美법무부, 중국 정유회사에 이란산 원유 팔아넘긴 혐의로 미국인 5인 기소

캐시 허
2020년 2월 14일
업데이트: 2020년 2월 14일

미 법무부가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중국의 정유회사로 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미국인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텍사스에 소재지를 둔 4명과 뉴욕에 소재지를 둔 1명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공모해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란 원유를 구입해 원산지를 감추는 수법으로 중국의 한 정유회사에 중계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앞으로도 매 두 달마다 두 차례씩 석유를 선적할 계획이었다고 고소장은 명시했다. 각 피고인에게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 1건과 공모 혐의 1건이 각각 기소됐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및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문제를 일으킨 자국민을 규제·금지·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미국 국가보안 담당 변호사 존 데머스는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방식의 소득을 목표로 8개월 넘게 공모하며 이란에 부과된 미국의 제재, 특히 외국 석유 판매 금지 등의 위반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데머스 변호사는 “석유 판매는 이란 경제의 생명선”이라면서 “미국은 이란의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 피고인들은 국가의 이익보다 사욕을 앞세웠다”고 덧붙였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6개 강대국이 합의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란 핵합의)을 탈퇴한 뒤 이란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고, 2018년에는 원유 70%를 수입에 의존했다. 중국의 주요 석유 조달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 등이다. 또한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 1월 말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9년 이란산 석유 수입량은 2018년 수입의 절반 정도인 하루 29만5400배럴 즉 1억477만t을 수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중동 전역의 테러 단체 지원도 압박하기 위함이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뉴욕의 니콜라스 호반, 텍사스주 댈러스의 제임스 푸치스 & 로버트 스와이트스, 텍사스주 맥키니의 다니엘 레이 레인 등 4명은 석유를 구입해 댈러스의 ‘빌 왕(Bill Wang)’으로 알려진 왕전유가 대표로 있는 한 정유공장에 팔도록 주선했다.

또한 이들 피고인은 폴란드 소재의 유령회사를 석유의 대리 판매업자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레인이 자신의 회사(STACK Royalties)를 통해 수익금 돈세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 푸치스와 스와이트스가 미국 당국에 신고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해외 여권을 신청해 해외계좌 개설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 2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25만 달러(약 14억7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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