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고위행정관료 확인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예정대로 집행”

Ivan Pentchoukov
2019년 10월 6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예정대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는 보류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행정부 대변인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예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의혹’ 내부고발자 고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원조는 정규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예정보다 일찍 집행됐다”며 “우크라이나 원조가 재검토된 적은 있었지만, 당시는 백악관 관료들이 전반적인 외국 원조 감축을 검토할 때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발언대로라면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핵심 의혹 중 하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앞서 미 의회는 2019년 회계연도에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자금 2억5천만 달러를 승인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다. 올해 9월 말까지 자금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에스퍼 국방장관 등에게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미국 예산관리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지원이 구제금융에 미치는 여파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예산 절차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런 절차는 모두 정례적이었다. 자금은 지연되거나 보류되지 않고 정책 절차가 마무리된 후 바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또다른 행정부 관계자 역시 “대통령은 예산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예산은 9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집행됐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마감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군사원조를 실행한 것과 관련해 “그 정도 (자금) 동결은 우크라이나 군부에 아무런 골칫거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이 시점에서 대부분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 자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이다. 전혀 지체되거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에는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년 동안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우크라이나에 4700만 달러어치 재블린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 시작 이후 미국의 첫 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원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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