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소송 기각?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

윤건우
2020년 12월 14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4일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송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가 독자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켈리 의원은 지난달 21일 주지사 톰 울프, 주무장관 캐시 부크바, 주의회를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 제소했다.

내용은 울프 주지사 등 피고가 지난해 10월 말 제정한 ‘우편투표 확대 법안'(제77호 법안)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 측은 개표결과 인증을 중단하고 250만 장의 우편투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소송에 관심이 컸던 것은 대선에 관련한 법적 공방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항소법원 소장이 제출된 이후 사건은 주 대법원을 거쳐 이달 1일 대법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다. 정확하게는 우편투표 무효 신청만 기각했다. 그러자 다수 좌파매체가 “트럼프 소송전 실패”라며 환호했다.

트럼프 측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대응했다. “대법원은 우편투표 무효 신청만 기각한 것이지 사건 전체를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 심리 목록에 올라 있다. “실패”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성급하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8일 피고 측이 제출한 답변서다. 52쪽에 이르는 답변서의 마지막 부분(33쪽 하단)은 다음과 같았다.

“마지막으로, 금지명령은 선거가 부당하게 치러졌다는 근거 없는 우려를 악화 시켜, 미 전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법관들을 정치적 분쟁의 덫에 걸리게 할 것이다…법원은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는 최초의 사법 명령을 내려서 스스로 불벼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답변서 PDF)

법관들을 향해 “정치적 분쟁에 덫에 걸리게 할 것”이라는 표현은 주정부가 내놓은 답변으로서는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박성 멘트’라고 꼬집은 정치평론가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우편투표 무효 신청 기각’을 발표하면서 단 한 줄의 명령문만 발표했다(명령문 PDF).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 “미 전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압박에 대법원은 단답형으로 답했다.

지난달 6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선거 논란과 관련해 “탱크가 내 창문으로 들어오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관으로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1차 답변에 대해서는 알리토 대법관의 강직한 발언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직 다음번 대답이 남은 대법원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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