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하원 100명, 텍사스주 대법원 소송 지지

재니타 칸
2020년 12월 1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1일

공화당 하원의원 100여명이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에 낸 ‘4개 경합주 대선 결과 무효소송’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106명의 의원들은 10일(현지 시각) 선거인단 임명 방식을 확립하는 주의회의 권한을 지지하고, 비입법 관료가 정한 선거 규칙에 따라 투표 및 개표된 표의 합헌성을 결정할 것을 판사들에게 요청하다는 내용의 ‘참고인 의견서’(Amicus Curiae)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2020년 대선 전 몇 달간 국가와 비국가 세력 모두에 의해 선거 규칙이 의도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인단 임명 규칙을 결정하는 주 의회의 명확한 권한이 주지사와 국무장관, 선거 관리들, 주법원, 연방법원, 민간단체에 의해 여러 차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 침해로 “전례 없이 심각한 대규모 사기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미 헌법은 각 주의 선거인단 임명 방식을 규정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주 헌법, 주 정부, 주 법원, 선거 당국자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변칙들의 객관적인 검토를 제공하고, 헌법이 준수되고 법치가 유지됐는지 국민들을 위해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서명을 주도한 마이크 존슨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소송을 지지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총무, 짐 조던 의원, 앤디 빅스 의원, 짐 뱅크스 의원 등이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8일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대선 무효 소송을 냈다.

텍사스주는 4개 경합주가 선거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유권자를 차별 대우했으며 투표 무결성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중대한 부정선거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가 낸 무효 소송에는 17개 주정부도 동참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들 4개 주에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들 모두 텍사스주의 주장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아칸소·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미주리·유타주 등 6개 주 역시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공화당 하원이 텍사스주 소송에 지지 의사를 표한 이날 민주당 지역인 22개 주는 해당 소송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도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다만, 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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