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국방장관 회담, 中 공산당 남중국해 도발 대응 협력 논의

하석원
2020년 9월 1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1일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중국 공산당(중공)의 남중국해 도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29일 교도 통신 등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령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에스퍼 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비전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은 중공의 남중국해 무력도발을 비난하며 “우리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무력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 역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미국 양국은 일방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국가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해역에서 중공의 영유권 주장과 무력 도발은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이 해군 훈련장 근처를 비행하는 미국 정찰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미국령 괌 앤더슨 기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 방위성 장관이 회담을 가졌다. | 미 국방부 트위터

일본 경제전문지인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일본 방위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고노 다로 방위상이 에스퍼 장관에게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은 현재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이 지난 6월 철회를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시스 어쇼어는 미국이 개발한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이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철회했다.

또한 양측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과 대만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공의 군사적 위협과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과 회담 하루 전날인 28일 태평양의 섬나라인 팔라우를 미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방문했다.

그는 팔라우 대통령 등과 만나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중공이 태평양 지역에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팔라우는 인구 2만의 소국이지만,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지난해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또는 팔라우가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된다.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미사일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유력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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