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만 보호 정책 강화… 미‧일 안보에 대만 방위 포함

2021년 7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3일

지난 6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미국은 대만과의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는 지지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만의 한 학자는  백악관의 대만 보호 및 지지 방향은 정해졌고 최근 일본 고위층도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면서 향후 대만해협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중국공산당에 맞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 처음으로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태도 밝혀

캠벨 조정관의 발언에 대해 대만 경제학자이며 AIA 캐피털 수석 경제학자인 우자룽(吳嘉隆)은 지난 7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기존 입장으로, 이는 사실상의 독립은 있지만 국제법상의 독립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보호하고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자룽은 현재 미국이 반도체와 백신이라는 두 가지 중요 산업 분야에서 대만과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은 대만의 백신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을 배양할 것이고 전략 물자 방면에서 대만과 밀착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대만 에포크타임스는 9일 멍즈청(蒙志成) 대만 성공대 정치학 부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캠벨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주로 3가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국제법상의 독립’은 미국이 대만에 표명한 일종의 레드라인이다. 미국이 아무리 대만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데 대해 독립파 인사들이 과도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중국공산당 당국에 보내는 경고의 신호다. 미국이 이미 대만 독립에 레드라인을 설정했고 대만이 국제법상의 독립을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질서에 도전한 것이자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대만을 보호할 명분이 서게 된다.

세 번째는 미국 내부를 겨냥한 신호다. 즉 미국은 원칙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중국의 대만 침략 의도와 행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앞서 6월 30일, 미국-대만 제11차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협상이사회 회의가 미국재대만협회(AIT)와 미국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주최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蘇紫雲) 연구원은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백악관은 이미 대만이 미국의 중요 경제‧과학기술‧안보 동맹임을 밝혔고 후속 FTA 협상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부총리, 미‧일이 공동으로 대만을 보호할 것을 호소

캠벨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일본 자민당 중의원 회의에서 “대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존망 위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국과 공동으로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우자롱은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일은 대만 문제에서 공동으로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11일은 미국과 일본이 해마다 여는 ‘동방의 방패’ 합동훈련 마지막 날이었다. 올해 군사훈련은 36년 만에 최대 규모로 6월 24일부터 18일간 실시됐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훈련에는 일본 육상 자위대 약 3000명, 미국 육군 제40보병사단, 일본 주둔 미군 17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한다는 공동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미일 연합군의 연합 대응 능력, 협조‧협동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부오 방위상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악화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 육상 자위대와 미군 간의 협력 강화는 급선무이며, 훈련을 통해 미일 동맹의 전쟁 억지력과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자롱은 만약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면 미일 군사훈련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공격과 점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소 부총리가 미일이 공동으로 대만을 방위할 것을 호소한 후, 대만 민진당 왕딩위(王定宇) 입법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일본의 지역 안보와 대(對)대만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일본 방위상, 부방위상,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이 최근 2년간 미일 2+2회담, G7 정상회의, 아세안, EU, 미일 정상회담 등의 회의에서 한 발언과 아소 다로 부총리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일본 부총리 발언에 ‘발끈’ 

베이징 당국은 일본 부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주펑롄(朱鳳蓮)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쑤쯔윈은 에포크타임스에 “현재 국제사회 주류의 첫손 꼽히는 추세는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모험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쑤쯔윈은 백악관은 기본적으로 대만 안보 문제가 미일 합동 방위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조를 정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이 ‘미일 안보’에 대만 방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쑤쯔윈은 일본의 외교정책 및 안보 정책의 관례로 볼 때,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묵약이 없었다면 이러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고위층 가운데 아소 부총리만 대만 의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6월 28일 나카야마 야스히데 방위성 부대신(차관)은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일본 안보 전략의 전환’이라는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대만 주변에서 계속되는 실전 군사 훈련 등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 위협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략 시도에 각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나카야마 부대신은 노부오 방위성 장관의 최근 결정을 재확인했다. 즉 일본은 더 이상 국방 지출을 GDP의 1% 이내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안보 위협의 정도에 따라 국방 지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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