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노동부 장관 “근로자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대상”

장민기
2021년 9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4일

독일 정부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청을 1일(현지 시각) 거부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은 병원, 교도소 등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이 더 큰 곳에서는 실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독일의 사생활 보호법은 엄격하다.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에 “우리는 법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고용주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며 건강 상황은 매우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고용주는 직원의 의료기록조차 열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8월 독일 정부가 음식점, 카페, 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해, 직원이나 이용객에게 백신 접종 혹은 코로나19 최근 회복 여부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독일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내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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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독일 연방정부 법무·소비자보호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9 | Federald Matzka/Getty Images

크리스틴 램브레히트 독일 법무·소비자보호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건강정보는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이지만,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에 한정해 고용주에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낮은 독일은 백신 강제 접종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의료진, 공공부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의무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7주째 열렸다. 시위대는 “정부가 과도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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