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국회 시정 연설, 英 처칠-애틀리 전시내각 언급하며 여야 협치 강조

여야 국회의원들과 골고루 악수, 연설 동안 18회 박수
최창근
2022년 05월 16일 오후 5:07 업데이트: 2022년 05월 16일 오후 7:00

5월 10일 국회 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1주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5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경청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후 10시 4분 시정연설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석 하단 연설 단상으로 향하자 통로 가까이 서 있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윤호중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 동안 기립 박수를 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상으로 가는 통로 양 옆 의석에 앉아 있던 국회의원들에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악수를 청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기립 자세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14분 40초간 이어진 연설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하여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연설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주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제2차 대전 당시 영국 전시내각을 이끌었던 보수당 소속 처칠 총리와 애틀리 노동당 당수 간 여야를 초월한 파트너십을 거론했을 때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동안 여야 의원들은 총 18번의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향했다. 통로에 앉아 있던 의원들은 안쪽 의석 의원들까지 골고루 악수와 눈인사를 나눴다. 이어 본회의장 뒤편을 가로질러 더불어민주당 의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에스코트 속에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골고루 악수를 나눴다. 이후 정의당 의석으로 이동해 심상정·장혜영 국회의원 등과 악수를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과 악수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과 고루 악수를 나눈 윤 대통령은 약 20분 만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야는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입법부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5·18기념식에 전격적으로 당의 모든 관계자가 참석하기를 바라는 등의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가까운 하늘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것을 언급하며 “여야와 협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환담을 나눴고,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태도, 단상에서 끝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의당까지 구석구석까지 인사를 하는 모습은 의회주의자,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고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윤석 대통령은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경력자 위주로 역대급 ‘지인 내각’을 구성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시정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