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하는데”… 외통위 국감서 ‘종전선언’ 집중 포화

2021년 10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20일

정의용 “종전선언, 임기말까지 최선 다할 것”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SLBM 발사를 두고 정부가 ‘도발’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 남매가 ‘도발’을 싫어해서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태규 의원도 “지난 10년간 정부의 북한 미사일 도발 성명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생한 북한의 22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나 정부성명에 ‘도발’은 나오지 않았다”라며 가세했다. 

조태용 의원은 이를 두고 “‘도발’ 실종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부의 외교력이 ‘종전 선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 임기말에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목매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다음 정부에게 공과를 남기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절대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관문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으로 한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까 봐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박진 의원은 “미주지역 국감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니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신중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정보국이 발표한 군사력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이 종전선언을 해놓고 태도를 바꿔 선언을 파기하고,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위협하거나 지하 핵실험 등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이 제일 큰 목표”라며 “종전선언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답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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