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원 대학과 교환학생 운영시 지원금 안준다…美서 법안 발의

2021년 8월 5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5일

미 의회, 북한 등 적국과 미국 대학의 연계 제한하는 법안 잇따라

미국 의회에서 미국 내 대학들에 북한 등 적국과 연루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5일 미국 정부출판국(GPO) 법령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데비 레스코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명은 최근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연방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2002년에만 1억3천240만 엔을 지원받는 등 1957년 이후 매년 북한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있다고 명시해 이 법안이 주로 도쿄 조선대학교 등 조선총련이 운영하는 기관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레스코 의원은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악당(bad actor)”이라며 “우리나라 대학이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교수·직원들이 적국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고 대상 적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쿠바·시리아·베네수엘라 등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이들 국가로부터 연간 5만 달러(약 5천700만원)가 넘는 가치의 선물을 받거나 그들과 계약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