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 후 美 일자리 340만 개 잃었다”

2018년 10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340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17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다”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미국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내에서 사라진 일자리 중 제조업 일자리가 7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01년 192억 달러(약 21조 9072억 원)에서 2017년 1304억 달러(약 148조 7864억 원)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무역적자 폭은 더욱 크게 벌어졌다.

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로 일자리 336만 개가 사라졌으며, 그중 제조업에서만 250만 개가 사라져 전체의 74.4%를 차지한다.

ㆍ미국의 50개 주(州)와 모든 의회 선거구에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중 실리콘밸리 중부의 제17 선거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즉 로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의 선거구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사라진 일자리는 5만 9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ㆍ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10개 주는 뉴햄프셔, 오리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위스콘신과 텍사스이며, 사라진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의 2.57%에서 3.55% 사이이다.

ㆍ업종별로 보면, 컴퓨터와 전자부품 산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 수는 총 120만 9000개에 달하는데,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ㆍ저가로 대량 수입한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자본집약 제품은 미국 내 같은 제품 산업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ㆍ미국의 선진과학기술 제품도 중국 수입품으로 대체됐다. 선진과학기술 제품의 경우 2017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가 1354억 달러(약 154조 4237억 원)로, 미중 무역적자 총액의 36.1%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해 미국은 중국 이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는 245억 달러(약 27조 9423억 원) 흑자를 누렸다.

ㆍ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노동자 소득에 영향을 미쳤으며, 액수는 연 평균 370억 달러(약 42조 1985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11년,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미국의 고졸 이하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액수는 1800억 달러(약 205조 2900억 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인 로버트 스콧(Robert Scott) EPI 무역 및 제조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경제 매체 ‘마켓 워치(Market Watch)’에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이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우리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첨단기술 업계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며 무역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은 직원 감원과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졌고, 상황이 비교적 좋은 다른 지역도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06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가치가 7.6% 떨어졌다.

매튜스 아시아(Matthews Asia)의 앤디 로드맨(Andy Rothman) 투자전략가는 “값싼 수입품은 반드시 미국 내 ‘일자리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게끔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케네디 전(前) 대통령은 국제 무역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길 것을 알고서 실직자를 돕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 법안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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