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단계 무역 합의’ 2년간 2천억불 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

캐시 허, 에멜 아칸
2019년 12월 14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16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해 중국은 향후 2년간 최소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10월에 처음 발표된 ‘1단계 무역 합의’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몇 주간의 협상 끝에, 13일(현지시간)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양측이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며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농산물·에너지·공산품 구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동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 농산물을 400억~500억 달러어치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를 생산하려면 농민들이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중국 농업부 차관은 협상 이후 미국산 밀, 옥수수, 쌀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서비스·제조업 및 에너지 제품에 사용될 것이라고 미국 측 협상 대표부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1단계 무역 합의에는 미국이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기술 이전 강제 금지·통화 및 환율 문제 등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12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7.5%의 관세와 2500억 달러어치 제품에 25%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관세는 2단계 협상 조건으로 이용할 것이며, 당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우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중국과 무역 관계에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국이 개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과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측이 1월경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며, 서명은 양국 정상이 아니라 장관급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이타이저 대표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하며, 중국이 선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측에서도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산물 구매, 무역 관계 확대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 왕쇼원 차관은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15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랴오민 중앙금융경제위원회 사무차장도 같은 매체에서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며 “관세 철폐가 중국의 핵심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최첨단 기술 보호

합의문에는 미국이 강조해온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첨단 기술 보호’ 조치가 포함돼 있다.

지적재산권 개혁에 관련해서 교역상의 기밀, 제약 관련의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보호, 해적상품 및 위조품에 대한 규제, 온라인 침해 등의 영역을 포괄한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시행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절차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으며,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던 관행을 종식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사이버 해킹·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국 내 모든 기업에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중국 데이터 현지화법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2단계 합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강력한 시행 메커니즘’

성명에서 라이타이저 대표는 이번 합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분쟁 해결 시스템에서는 실무급부터 장관급까지 단계적으로 기간을 정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만약 3단계 과정이 끝나도록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면, 불만이 있는 측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협상안의 모든 조항에 적용된다.

미국 경제에 좋은 일

스티븐 무어 전 트럼프 선거 캠프 고문은 미국 NTD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거래라기보다 휴전이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어 고문은 지난 3년간 무역전쟁이 “크고 어두운 구름처럼 경제의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고 해석하며 “미국의 고용주와 제조업 종사자들이 이 소식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너무 무분별하게 열광하고 싶지는 않다”며 중국 당국이 서명하기 전까지 바뀔 수 있음을 고려했다.

미국 상공회의소(USCC)의 미론 브릴리언트 국제담당 부사장 또한 연말 연휴를 앞두고 “관세가 완화되고 소비재 및 서비스에 높은 비용을 부과한 것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합의 소식을 반겼다.

브릴리언트 부사장은 또한 중국이 지난 9월부터 부과했던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507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도 좋은 결과라며 “이번 합의는 수개월 동안 불확실했던 미국 기업에 앞으로 한 해 동안 큰 확신을 심어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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