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폰으로 법 집행 상황 촬영할 수 있다

2016년 8월 1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8일

최근, 중국 당국은 일반 시민이 경찰의 법 집행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하이의 정언충(鄭恩寵) 인권변호사는 “인터넷 시대에 사람마다 모두 기자가 될 수 있고, 만약 정말로 이러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반부패에 참여하는 효과와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최근 공안부가 영상 교육을 내놓았다. 그 중,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군중들이 둘러싸고 촬영하는 것에 대해 공안부는 “촬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자발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고, 카메라 앞에서 법 집행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며, 군중들이 촬영하더라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매우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정부 측 웨이보 ‘평창공안’은 6월 3일 웨이보를 통해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임의로 촬영하지 말아주십시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웨이보는 또 “만약 촬영이 악의적이고 법 집행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경찰은 촬영자를 처벌 할 수 있다”라고 표명했다. 당시 이 발표가 나오자 민간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정언충 변호사는 대기원 기자에게 (이런 발표는) 매우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안부는 갑자기 시민이 휴대폰으로 경찰의 법 집행 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이 규정을 발표했다. 나는 이 결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앞서 레이양(雷洋) 사건 당시 그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의 휴대폰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고, 그가 동의하지 않아 파출소에 끌려가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거리에서 법을 집행할 때 누가 감히 사진을 찍겠는가? 당신이 만약 사진을 찍는다면, 그가 당신을 잡을 것이며, 당신의 휴대폰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안부가 이것을 발표한 것은 시진핑이 이 방면에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없다. 지금 누군가가 감히 휴대폰을 든다면, 경찰은 미친 듯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언충은 변호사는 “중국의 대형 매체들은 이런 경우 대부분 짧은 분량으로 처리하는데 이번에 어떤 매체는 지면의 4분의 1을 사용했으며, 일부 신문은 1면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약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여론을 들끓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언충 변호사는 “만약 앞으로 우리가 휴대폰으로 경찰의 법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공산당 간부와 말단 간부의 모든 행위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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