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침투공작 강화… “연간 11조원 투입”

2018년 6월 28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7일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6월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국가들은 중국공산당의 해외 침투 공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5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이 해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매년 650억 위안(11조 원)에 달하는 해외 침투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나스 파렐로 플스네르(Jonas Parello-Plesner) 허드슨연구소 수석 연구원. | VOA이 보고서에서, 조나스 파렐로 플스네르(Jonas Parello-Plesner) 허드슨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중국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일전선 계획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외부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각국의 이익 집단은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공산당의 침투활동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허드슨연구소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해 서방국가를 겨냥한 중국의 침투활동을 토론하는 동시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대응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기제는 스파이 활동과 비밀활동, 영향력 추구 등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자학원, 차이나 데일리, 차이나 글로벌 TV 네트워크 등 해외 선전 도구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서방국가에서 침투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작의 특징을 은폐성, 부패성, 강제성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의 최대 야욕은 독재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고방식과 여론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외의 불만과 부정적인 목소리를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서방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대상에는 유명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대학생 및 일반 대중이 포함된다며 “중국은 금전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서방 추동자’, 즉 공산당과 기꺼이 협력하려는 서양인들과 장기적인 기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이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 두 민주 국가의 정치, 언론, 경제 부문은 이미 공산당 통일전선 기제에 공략당해 구멍이 뚫린 상태나 다름없다. 베이징 당국이 두 나라의 중문 매체를 모두 장악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해외 침투공작에 대한 사례로 중국계 정치인사를 거론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계 양젠(楊健.왼쪽) 뉴질랜드 의원. | 인터넷 사진전직 중국 스파이 양성 교사이며 현직 뉴질랜드 국회의원인 양젠(楊建)은 뉴질랜드 국적 취득 신청 시 자신이 중국공산당원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첩보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숨겼다. 이런 침투공작으로 그는 지난해 뉴질랜드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아울러 그가 소속한 정당은 중국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양대 정당 모두 공산당 통일전선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는 중국계 상원의원인 디오 왕(Dio Wang)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정책을 옹호한 데 이어 의심스러운 자금 출처가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두 나라는 정계 뿐 아니라 학술계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목표는 두 나라를 압박해 이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점차 벗어나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두 나라가 만약 미국과 서방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존관계를 새로이 정비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중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정치인과 기업인, 학계, 언론계, 교민 커뮤니티 등이 중국이 노리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미 1996년 미국 대선과 총선에 개입했듯이 통일전선 자금은 일찌감치 서방사회의 사상 영역에 침투해 싱크탱크와 학술계, 신문과 기타 매체에 영향을 미쳐왔다.

보고서는 언론 자유, 개인의 권리, 학술 자유 등 자유주의 가치관을 배척하는 공산당 시스템으로 볼 때, 미국의 지연(地缘) 관계가 중국에 최대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 역량을 억제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 사회의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중국이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책략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겨냥한 것으로, 서방사회의 정치, 언론, 학계, 재계의 관리체계 누락을 이용하고 또 돈으로 유혹해 하나하나 공격하고 무너뜨리며 효율적으로 침투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호주와 뉴질랜드에 엄격한 정치 경선 자금 관련 법규가 없는 틈을 타거나 전 세계적으로 그들 교육기관에 독립적인 자금 공급원이 부족한 구멍을 공자학원이 파고드는 식이다.

중국의 이런 침투방식은 서방국가에서 아주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방 언론들은 자금이 궁핍할수록 출처가 의심쩍은 자금도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심지어 공산당의 선전물을 출판할 의사가 있음을 기꺼이 밝힌 유명 신문사도 있을 정도다. 또한, 서양의 일부 은퇴 정치가들도 중국에 포섭돼 공산당이 선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침투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상에서 민주국가들이 연대를 통해 ‘민주국가 통일 전선’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글로벌 미디어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이고, 화인 커뮤니티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뉴스를 제공하며, 중국어와 중국 연구 비용과 관련해 더욱 많은 자체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자학원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것 등이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미국 국민을 비롯한 기타 민주국가의 국민 스스로가 자금을 투입해 자신들의 전통을 수호해야지 그것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중국공산당 독재정권의 개입과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