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패권전략 ‘일대일로’…약탈적 이면 모습 드러내

2019년 2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여러 국가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프로젝트 대상국 상당수를 엄청난 부채 함정에 빠지게 했으며, 중국 정부가 감시 장비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 모델을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수많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연합국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패권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기업과 은행들은 건설과 대출 프로젝트를 통해 대상국의 통치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 것이다.

글로벌 항만 운영업체 회장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기업이 보이는 약탈적 비즈니스 관행을 고발했다. ‘DP 월드(DP World)’의 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 회장은 중국기업이 외국에서 벌이는 행태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빈 술라이엠 회장은 “중국기업들은 오늘날 부채 함정이라 불리는 약탈적 관행을 취해왔고, 이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국의 부채를 지나치게 늘려 결국 해당 국가의 자산을 빼앗는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반을 둔 DP 월드는 세계 최대 항만 운영업체의 하나이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 부지 획득과 지부티의 DP 월드 계약 위반을 유도한 혐의로 ‘차이나머천트포트홀딩스(CMPH)’를 홍콩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이들 프로젝트 대상 국가는 법적 조치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대일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이 일대일로 대상으로 삼은 국가에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또 다른 대응 전략을 채택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가를 부채에 빠트려  주권 침해 시도

중국은 일대일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동시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대부분은 중국 대출 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일대일로 대상 국가의 주권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 자산을 상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영문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 남아시아 전문가 제프 스미스는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등의 국가가 현재 중국과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국내 총생산이 중국 인프라 프로젝트로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최근의 사태 중에는 케냐가 가장 적절한 예로 볼 수 있다. 케냐의 철도 시스템 건설에 들어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동아프리카 최대 연안항인 몸바사항을 장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10일 위성사진을 보면, 중국 정부는 홍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로 이미 군사 기지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1월 13일, 두 명의 미 상원의원은 중국이 지부티 항구를 지배할 시 동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정치적, 군사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 스리랑카에서는 부채 상환 능력이 없어 스리랑카의 주요 항구를 중국 정부에 이양한 무능한 정부를 둘러싸고 사위가 일어났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정부는 14억 달러(한화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자국 주요 항구인 함반토타항을 중국 정부 측에 99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 정권은 인도양을 장악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게 됐다.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담(APEC)에 참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홍보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유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최근 중국 인프라 건설 계약의 피해국으로 에콰도르가 떠올랐다. 산악지대 밀림에 날림공사로 지어진 댐의 붕괴 위험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참가국으로서 에콰도르가 중국에 진 빚이 190억 달러(한화 약 21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中, 해당 국가 감시 통제망으로 이용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를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대상국에 수출되고 있는 감시 통제망으로도 이용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및 불법 감시 장비 수출 혐의로 미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했다. 화웨이는 국가와 국가를 잇는 해저 케이블 및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맺었으나 보안 문제로 입지를 잃고 있다.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인 화웨이와 ZTE는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중국의 자국민 감시 행보에 일조했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8년 12월, ZTE 기술을 사용해 ‘조국카드’를 통한 자국민 감시 시스템을 완성했다.

2018년 11월 14일에는 미국 양당 위원회가 의회에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금융 거래에 맞설 수 있는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중국의 ‘권위주의 집권 모델’ 수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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