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창수시 ‘공무원 급여 디지털위안화 지급 결정’의 노림수

탕징위안(唐靖遠)
2023년 04월 28일 오전 11:17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08

중국 장쑤(江蘇)성 창수(常熟)시가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전액 디지털 위안화(e-CNY)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창수시 당국은 최근 발표한 ‘임금 전액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시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오는 5월부터 공무원과 공공단체 및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 전액을 위안화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창수는 쑤저우(蘇州) 관할 현급(縣級)시이고, 쑤저우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표한 4개 디지털 위안화 시범도시 중 하나다.

창수에 앞서 쑤저우 공업단지와 샹청(相城)구 행정기관·국유기업 및 기관이 직원 급여를 전액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했고, 쑤저우의 많은 학교에서도 학생 등록금, 가스요금, 케이블TV 요금 등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 전체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전액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는 것은 창수가 처음이다.

창수시 당국의 이 조치는 디지털 위안화 전면 사용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는 무서운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버전의 법정 화폐로, 사용 방식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위안화에는 지폐라는 실물이 없고, 모든 거래가 정부의 철저한 감시 아래 이뤄진다는 점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화폐 지급의 중개자일 뿐이므로 은행 계좌에 있는 실물 화폐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언제든지 은행에서 인출해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어 중국 공산당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 전면 보급으로 야기될 우려스러운 결과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당국이 손쉽게 화폐 발행량을 늘릴 수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지폐 발행과 달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인민은행이 공개하지 않으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손쉽게 민중의 부를 약탈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화할 수 있고, 수수료도 받지 않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현 단계의 상황일 뿐이고, 또 현 단계에서도 모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수에서는 농촌상업은행만 현금 인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분명 과도기적 조치일 것이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폐 대신 디지털 위안화가 전면 사용되면 현금 인출이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공산당 당국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권은 공산당 당국이 장악할 것이다.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준전시 또는 전시 상황이 되면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 규제에 개인 자산을 포함하는 가장 좋은 도구다. 디지털 위안화를 ‘만능 식량배급권(糧票)’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품목을 제한하고 사용 금액 한도를 규정하는 등, 중국 국민의 소비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도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로 코로나’ 시대의 싱청마(行程碼·동선코드)로 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싱청마를 통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언제든지 특정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디지털 위한화는 국민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언제든지 특정인을 무일푼으로 만들 수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푼도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 ‘공산(共產)’의 진정한 의미이자 조지 오웰이 그의 저서 ‘1984’에서 묘사한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동 능력, 경제 능력, 사고 능력이 완전히 통제되고 생존 능력마저도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위안화 전면 사용은 자본 유출과 외화 획득의 통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가장 철저한 자본 통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는 더 많은 자본, 특히 외국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해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 당국도 물론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보급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계획 경제와 내부 순환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다키스트 아워)’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시국의 변화를 볼 때 ‘가장 어두운 시기’는 없고 ‘더욱 어두운 시기’만 있을 뿐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