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관리들 코로나19 책임 회피하려 확진자 은폐 정황

한동훈
2022년 04월 13일 오후 4:58 업데이트: 2022년 04월 13일 오후 4:58

중앙정부 ‘제로 코로나’ 관철 방침에 납작 업드리기
확진 발생 보고하면 면직당할 우려에 가짜 보고 횡행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상하이를 비롯한 오미크론 확산 지역의 관리들이 엉터리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무리한 격리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이다.

상하이 징안구 주민들은 에포크타임스에 “핵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지역 방역당국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양성’이라며 격리를 명령했다”고 제보했다.

이는 핵산검사 결과가 실제로 양성인데도 검사 결과 공식 데이터에는 음성으로 처리하고, 당사자에게는 사실대로 양성이라고 알려주고 격리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건강코드’ 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핵산 검사 결과도 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하이 징안구에서는 핵산 검사 후 건강코드 앱에서 ‘음성’을 확인했는데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양성’을 통보받은 사례가 잇따랐다.

핵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주민 위원회에 명단이 전달돼 ‘특별감시’를 받게 되며, 이후 당국의 격리시설로 이송 조치를 받게 된다.

건강코드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양성 판정 통보를 받는 상황에 대해 한 소식통은 “건강코드 정보는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로 집계된다. 중앙정부에서는 건강코드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양성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자기 관할 지역에서 양성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지방관리들이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건강코드에는 음성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직책을 보존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중앙정부에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기준 중국은 인구 2500만 명인 상하이를 포함해 허베이성, 안후이성, 장쑤성 등 13개 성에서 총 1억4천만 명을 봉쇄하고 있다. 작년 중국 공식통계에서 발표한 인구 14억1300만 명의 약 10분의 1이다. 중국인 열 명 중 한 명은 갇힌 상황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방역에도 확진자가 이어지는 것은 현장에서 방역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관리들이 ‘제로 코로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실효성 있는 방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상하이 사례처럼 중앙에는 감염자를 축소 보고하고, 위험한 곳은 지역 전체를 봉쇄해버려 오히려 봉쇄된 지역 내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가 급증하자 격리시설 등 의료시스템이 무너진 점도 문제다. 당초에 양성 환자들을 격리시설에 옮기고 봉쇄를 유지해야 하지만, 격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 양성 환자들은 자택에서 기약 없이 대기하는 실정이다.

지방정부 관리들은 중앙정부에서 알아차릴 때까지 확진자 발생을 감추거나 모든 주민들이 감염되도록 방치하면서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하이에 이어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급증한 지린성 주민 딩후이(丁惠·가명)씨는 12일 에포크타임스에 “지난 7일부터 5일간 봉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린성 장춘시에 거주한다는 딩씨는 “오미크론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데, 5일 봉쇄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걸려서 죽을 사람은 죽도록 하고 다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 통계를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최초로 확산했던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는 장하이(張海)씨는 “내 가족도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우한에서 중공 바이러스에 걸려 죽은 사람이 3800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당시 화장터에 몰려든 유족만 수만 명이었다”고 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탕징위안은 “어느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곳 관리들은 해임될 수 있다.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이 판을 치는 중국 관료사회에서 누가 사실대로 보고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2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중국에서는 100여 명 이상의 관리들이 해임됐다.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3월에는 광둥성 공안부 부국장, 둥관시 시장과 부시장, 네이멍구 교통국장이 해임됐고 산둥성에서는 17명, 랴오닝성에서는 22명, 산시성 시안시에서는 31명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탕징위안은 “관리들은 비굴하게 권력과 자리 유지를 위해 숫자를 감출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방역 정책은 기대 이하의 결과로 이어지고, 관리들은 다시 숫자를 감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정치 방역의 폐해다. 정권이 방역을 정치적 과업으로 삼으면 과학 대신 정치가 방역을 지배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주변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