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기업과 알리바바·텐센트 합작 추진..”민영기업 삼킨다” 비판도

중국 정부, 혼합소유제 추진..민간서는 "개혁 아닌 퇴행" 반발
차이나 뉴스팀
2019년 8월 11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11일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간판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기업 합작의 일종인 ‘혼합소유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하오펑(郝鵬) 서기는 최근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마화텅 텐센트 회장을 잇따라 만나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해 경영난에 빠진 국유기업을 구하고 국자위에 인터넷 업무 일부를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혼합소유제는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유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팔아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국자위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당국이 민영 및 합작 기업에까지 공산당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업 경영에도 공산당이 개입하면서 민영기업의 부담만 늘어나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전진, 민영기업은 후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쑤이무칭(隋牧)은 위챗에 이른바 혼합소유제 개혁은 ‘공사합영(公私合營)’의 순화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사합영은 과거 중국 공산당이 사유 재산 몰수에 사용한 개념이다. 쑤이 변호사는 “당국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기회를 노려 소유권을 집어삼키고 기업의 오너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인 류모씨는 RFA와 인터뷰에서 “국가는 이전에 외국 기업에 특별 주식을 요구하고, (공산)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1%의 지분만 가지고도 거부권을 가지고 이사회 의석도 가졌는데, 정부 수법이 다 그러하며 공산당이 모든 것을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 저우모씨도 혼합소유제가 차이나 유니콤과 같은 부실 중앙기업을 민간자본에 떠넘기는 것으로 아무 효과도 없고 민영 기업도 국유기업과 엮일까 봐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RFA 기자는 텐센트 측에 혼합소유제 추진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으며 국자위도 응답하지 않았다.

국자위는 지난 4일에서야 ‘중앙기업+인터넷 기업’은 일종의 혼합소유제 개혁 모델일 뿐 공사합영과는 다른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저우 교수는 1950년대 공사합영의 역사를 알고 있는 중국 사업가들이 정부의 변명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기업에 진입해 먼저 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언권을 장악해, 과거 민족 기업가의 자산을 몰수했던 것처럼 민영 기업가의 자산을 몰수할 것이라면서 또 다른 사회주의 개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저우 교수는 정부가 더이상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 올 수 없게 된 데다 6개 성을 제외하면 지방 재정이 전부 적자 상황이라 혼합소유제 외에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네티즌들도 당국이 ‘새로운 사기 수법을 개발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익숙한 처방이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 역시 내 것이다! 국진민퇴, 공사 합영의 변주곡 아닌가? 2마(馬, 마윈과 마화텅)에게 사업을 마음껏 하게 놔둬야 한다”라고 분개했다.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추락은 정부가 자원 배분에 더욱 개입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공기업에 점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지만 민영 기업과 비교해 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디가 인용한 중국은행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민영 기업으로 흘러간 비금융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52%에서 2016년 11%로 급감했다. 반면 국영 기업으로 가는 비금융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2%에서 83%로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자위가 관리하는 중앙기업 자산은 약 10조 위안(1710조 원)에서 약 54조 위안(9238조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자산수익률은 6%에서 2.6%로 떨어졌다. 즉, 이들 중앙기업 자산은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갈수록 커졌지만, 채산성은 갈수록 떨어진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8월 중국 텐센트사의 수익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한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텐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회사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몇 달 동안 텐센트 주가는 1월에 정점을 찍은 후 30% 가까이 하락했다.

류츠핑(劉熾平) 텐센트 총재는 재무보고 회의에서 정부 고위층의 관료 개편으로 인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서 이익을 거두는 데 필요한 허가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텐센트가 후퇴한 원인이 중국 정부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많은 중국 기술진들은 정부의 속박, 과도한 관료주의, 엄격한 심사, 그리고 회사의 일상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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