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협위원 “민간인 26명이 관리 1명 부양”

차이나뉴스팀
2021년 3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5일

지난 11일 폐막한 중국 양회에서 한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산시성 정협위원 리둥위(李冬玉)는 한 지역을 예로 들며 지역 주민들과 이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공직자(재정부양인원)의 비율이 5대 1로 주민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밝혔다.

리둥위는 민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지만, 이는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던 실상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중국 매체는 리 위원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인 작은 현(縣)에서 우선적으로 통합 시범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리 위원은 중공 정부의 행정비용이 높고 공공 기반시설의 낭비가 크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현급 행정구에는 당 위원회, 인민대표대회(인대), 정부, 정협, 기율검사, 공안·검찰·법원(公檢法) 등의 행정기관과 사회조직이 설치돼 있고, 이를 위한 사무실과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으로 부양할 인원과 기반시설 건설에 매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리 위원은 한 현을 예로 들어 2019년 상주 인구는 3만 200여 명, 지방 재정수입은 3,661만 위안,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8억 6,500만 위안, 행정사업·사회조직 120여 개, 재정부양인원 6000여 명, 민간인과 재정부양인원의 비율은 5대 1이라며 “작은 현을 합병하면 행정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양인원이란 국가 재원으로 급여와 사무 비용,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당·정·군(黨政群) 기관의 인원으로, 주로 당 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법기관, 정협, 민주당파 및 대중단체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교육·과학·연구·보건 등 각종 비영리사업단체 종사자, △당정군 기관과 사업단체에서 이·퇴직한 자 등이다.

정협 위원 “민간인 26명이 관리 1명 부양”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정부양인원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일찍이 2005년에 공산당 중앙당교 연구실 저우톈융(周天勇) 부주임은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국가 재정으로 부양하는 공무원과 준(準)공무원이 7000만 명을 넘어 관민 비율이 1대 18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런위링(任玉嶺) 전 국무원 참사(參事)는 전국 정협 10기 3차 회의에서 “우리의 관민 비율은 이미 1대 26대에 달해 서한(西漢) 시대 때보다 306배 높고, 청나라 말기보다 35배 높다. 국가 재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공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8년 정부의 재정부양인원을 총 3946만 명으로 비율은 1대 34다. 국가통계국은 2008년 이후 재정부양인원 총수를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자는 정부 지출은 예산 외의 지출도 있다고 밝혔다. 중공의 행정 지출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국가 비밀에 속해 아무도 알 수 없다.

공산당 조직까지 부양하느라 행정비용 ‘세계 최고’ 기록

2006년 상하이증권보는 장취안징(張全景) 전 중앙조직부 부장의 말을 인용했다.

“현재 중국 정치의 큰 병폐는 관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 성(省)에는 40~50명의 성급 간부와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의 청급(廳級·청장·부청장) 간부가 있고, 한 현에는 수십 명의 현급(縣級) 간부가 있다. 동서고금에 전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물며 성(省)·시(市)에는 성장·시장 외에 부직(副職)이 8~9개나 있고, 또 간부마다 비서를 두고, 일부는 보좌관까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지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도 조장한다.”

공산당 조직구조에 대해 에포크타임스가 2004년 말에 출간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產黨)>이란 책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에서 당 조직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농촌의 마을위원회까지 행정관료들은 언제나 당 관리들보다 지위가 낮다. 당의 지출은 모두 행정 부서의 지출에서 지불한다. 이 당조직은 마치 거대한, 사악한 영체(靈體)가 달라붙어 사회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중국 농민들은 이처럼 가난하다. 그들은 전통적인 국가 관료와 같은 수, 심지어 더 많은 수의 공산당 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