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중국 의존 줄이는 美 행정명령에 발끈…“비현실적”

이윤정
2021년 2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27일

중국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을 향해 “인위적으로 산업 이전을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원칙을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자오 대변인은 또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산업망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의 공급망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 명령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들 주요 물품의 공급망을 중국 외 국가로 이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 의약품 등 주요 제품 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품목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첨단기술 부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인 희토류만 보더라도 미국 사용량의 80%는 중국에서 온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언급하며 희토류의 무기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100일간 반도체 칩, 의약품, 희토류, 차량용 대용량 배터리 등 네 가지 주요 품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방·보건·정보통신기술·운송·에너지·식량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내 생산을 늘리고 대체 공급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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