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의 파룬궁 강제 장기적출 의혹

Lee Jisung
2011년 11월 30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6일

‘괴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하듯 괴담 생성의 근원은 종종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사회 현상에 있다. 사회가 원칙을 세우고, 부패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괴담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얼마 전 순천에서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순천괴담’이 나돌았는데, 그 근원지가 중국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괴담이 돌던 즈음, 부산에서는 중국 원정 장기매매 조직이 체포되기도 했다.

괴담의 근원지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는 이유는 유독 중국에서만 산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매매하는 끔찍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규모 장기매매가 성행하기 위해서는 불법 장기매매 조직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장기적출이라는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중국 의료계의 부패한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오늘날 중국 의료계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놀랍다. 중국 의료계는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부도덕한 의료체계와 가짜 약, 자격미달 의사들,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등으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중국 CCTV는 의료계의 부패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하이난 섬의 한 병원에서 의사들의 월급이 처방하는 약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실태를 고발했다. 그 병원 의사들의 수입 중 절반은 처방한 약을 통해 얻은 수익이었다.

또한 병원은 직원 중 한 명을 명망 높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홍보해 진료를 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환자의 소변을 ‘분석’한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 진단을 내리곤 했다고 한다.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비싼 약을 처방받았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필요하지도 않은 약을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일들은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다.

무면허 의사가 백내장 수술

중국에선 가짜의사도 많다. 중국 쑤저우 런민병원에서는 무면허 의사가 취직해 10명의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했다. 수술 받은 환자 중 9명은 수술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결국 눈 한쪽을 제거해야 했다.

면허가 있는 의사라고 해도 그 의료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한 기자 단체가 2007년 항저우 시에 있는 10개 병원에 ‘소변’ 샘플을 보낸 결과 여섯 곳에서 요로감염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중 다섯 곳은 가격이 400위안(한화 약 7만 1000원, 중국 월 최저임금은 약 8만 6000원)에 이르는 약을 처방했다. 심지어 염증이 있다고 진단한 다른 한 병원은 치료비 명목으로 1300위안이 적힌 청구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 샘플은 사실 소변이 아니라 ‘차(茶)’였다.

장기 기증자 1%, 한해 사형자수 1600명 안팎

뇌사 판정 기준조차 없어 뇌사자 장기 이식은 제로

 

장기 이식 한해 1만 5000건…

중국, 그 많은 사람 간·신장은 어디에서 가져오나

수익만 쫓는 행태가 만연한 까닭에 아픈데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쫓겨나는 환자들도 많다. 그 환자들이 응급처치가 필요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건 고려대상이 아니다.

2008년 중국 언론에는 골수질환을 앓던 가난한 한 젊은 농부가 어느 날 무장 강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보도됐다. 놀랍게도 그는 살기위해 강도가 되었다고 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중국 의료계의 현실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 이런 상황이니 중국에서 대규모 장기매매가 성행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 결국 2007년 봄 중국 정부는 인간의 장기를 매매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법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그동안 중국에서는 불법 장기매매가 성행해 왔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 장기매매가 문제로 야기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법제정이 문제해결을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면, 1982년 중국 헌법은 중국 인민들이 중국을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법제정으로부터 지금까지 29년이 지났다.
그러나 중국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장기적출 조사보고서 “정부차원의 조직적 범죄”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장기매매에 중국정부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중국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사형수의 장기를 매매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중국정부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인권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형수로부터 적출되는 장기는 약물중독 등으로 이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서 매매되는 장기출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 의문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설명은 2006년 발표된 ‘중국 파룬궁 수련생 장기적출의혹 조사보고서’다. 보고서는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인 데이비드 킬고어와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발표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1500만 명이나 되지만 구할 수 있는 장기는 1만 개도 채 되지 않는다. 더구나 사형수의 장기로 그 많은 수요를 채운다고 보기엔 너무 황당한 차이가 난다. 결국 지하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장기를 매매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임영철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국제 엠네스티에서 추정한 중국의 사형수 수는 1년 평균 1600명 가량”이라며 “중국에서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만 5000건 정도로 그것을 사형수들의 장기라고만 보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라고 했다.

中 감옥에서 건강검진은 장기이식 위한 사전조사

이어 “중국에는 시신 기증이 전체 이식건수의 1%도 안 되고, 뇌사자 판정 기준도 없어 뇌사자 장기이식도 불가능하다”며 “보고서를 보면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시작해서 장기이식이 급증했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만 4만 1500여 개의 출처가 불명확한 장기가 이식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결국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했다.

보고서에는 중국내에서 구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이 체계적인 혈액검사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건강검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건강검진 차원의 문제라면 그와 같은 체계적인 혈액 검사는 불필요했으며, 구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의 건강은 항상 무시되었기 때문에 당국이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의 혈액을 검사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혈액검사는 장기이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수여자의 항체가 공여자의 장기를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여자와 수여자의 면역학적 특성이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불법 장기매매의 공급원이 되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사형수 보다 더 잔혹한 인권적 박해를 중국정부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 수련생들의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의료문제와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 대응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과 더불어 애매한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경제에 관련된 문제에는 새로운 정책과 지시를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중국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정부가 의료계의 부패와 불법 장기매매 등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만약 중국정부가 관여돼 있지 않다면 공산국가인 중국이 이를 그냥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산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 매매하는 반인류적 범죄에 불법조직들과 병원 그리고 중국정부가 모두 연계돼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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