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10년…“참여국 과반이 부채위기에 빠진 세기의 사기극”

정향매
2023년 09월 23일 오후 11:09 업데이트: 2023년 09월 24일 오전 8:15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지난 2013년 9월 이른바 ‘중요한 국가 외교 전략’으로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52개 국가가 일대일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 당국은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약 1조 달러(1330조 원)를 투자했다. 

인도 정부의 아프리카 고문을 맡고 있는 전 주(駐)폴란드 인도대사 디팍 보라 박사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채위기를 겪고 있다”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리랑카의 인플레이션율은 50%에 달해 인구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파키스탄의 인플레이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케냐 정부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를 줄였다”며 “세 국가 모두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대출받았”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라오스, 몽골, 잠비아, 수단, 차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세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국가 재정으로 중국에 진 빚의 이자를 갚고 있다”고 말했다. 

보라 박사는 “중국 당국은 채무를 면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의 대출 조건과 규모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 당국에 진 빚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제하려는 기타 대출 기관에도 어려움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안보정책센터(Center for Security Policy)에서 중국 정책을 책임진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는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에 “중국은 ‘부채 함정’을 통해 이들 국가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 함정은 채무나 투자와 거리가 멀다”며 “중국 당국은 투자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국의 국내 정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당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이용해 공산주의 이념을 수출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전 독일 외무장관은 퇴임 전 연설에서 “중국이 일대일로 투자를 통해 서방과 다른 가치관을 선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이 입수한 중국 내부 문서에서 중국 공안이 해외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경찰을 훈련하고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안은 이를 일대일로 국가 전략을 지원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테이어 박사는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핵심 목표는 다른 국가를 중국에 묶어 두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금은 모두 중국 국민과 무관한 항목에 쓰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시진핑이 위대하고 올바르다며 국민을 세뇌한다”며 “중국인들이 이런 선전에 넘어갈 경우, 그들은 경제 부담을 떠안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 정권에 연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