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참가국들 ‘부채 함정’에 빠져 신음

Emel Akan
2018년 12월 21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수십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상당액이 중국 국영 대출 기관을 통한 것으로, 원조를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때문에 국가 주권마저 내 줄 위험에 내몰려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약 70개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상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제안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계획의 핵심으로 삼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수조 달러 투자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 에너지, 전기 통신 인프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대일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중국 지방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프로젝트는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채무 국들에게는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부채 함정’으로 여겨지게 됐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통해 ‘부채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새로운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참가국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주겠다던 애초의 약속과는 반대로 중국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남아시아 전문가 제프 스미스는 일대일로 거래의 일부는 일방통행식이라고 말한다. 재단이 주최한 패널 토론에서 그는 일부 참가국들이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으며 고금리에 발목 잡혀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상당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가장 좋은 몫을 중국 시공사가 장악하고 있다. 참가국은 중국산 자재 사용과 중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중국기업에 보상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89%가 중국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40% 정도의 현지 시공사를 참여시키는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일대일로를 두고 ‘또 다른 식민주의’라고 부르며 지역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베이징 노림수는 지정학적 이득

건설 거래에서의 표준과 투명성 부족 그리고 책임감 부재를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야심찬 국제개발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제프 스미스에 따르면, 일대일로 관련 이들 거래가 부패와 족벌주의를 조장하고 기존 대출 관행과 국제 표준을 훼손하고 있다.

프로젝트 참가국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됐으나 어떤 경제적 이익도 창출되지 못했다. 베이징이 추구하는 것은 주로 지정학적 이득이다. 그래서 부채 위험은 점점 팽창돼 왔다.

스미스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부채 함정 위험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RWR 어드바이저리 그룹에 따르면 270개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전체 프로젝트 가치 규모의 32%에 해당)가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보류된 상태다. 신용평가기구들은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27개국의 국가 채무를 ‘정크본드’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 14개국의 경우는 등급을 매길 수도 없는 상태로 파악했다.

스미스는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심각한 문제적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파키스탄의 대외부채 상환금은 내년에 65%까지 급증한다. 반면 파키스탄 외환보유액은 지난 2년간 40%로 떨어졌다.

스미스는 “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권 침해도 해외로 수출

부채 함정 외교는 중국의 인권 침해 수출 확산도 가능케 했다. 해외 중국 민주인사 테러, 중국 내 외국인 체포, 학문적 자유 탄압이 증가했다. 중국은 자국을 향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참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왔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간 중국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맹렬히 비난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재정 위기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심상치 않은 재정 위기에 대해 경고하며, 중국을 ‘불투명한 신흥국’이라고 칭했다.

이 문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도 제기됐으며, 회담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은 ‘저소득 국가의 부채 취약성’을 다룰 조치 마련에 동의했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부채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행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정상회담 참가국은 또한 “IMF와 세계은행이 채무국 채권국과 협력해 공공 및 민간 채권 기관의 기록, 감시, 그리고 투명한 보고 절차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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