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반부패 기관 설립에 박차

2016년 12월 1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간부 부패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는 새로운 독립기관 ‘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찰위 초대 수장에는 현재 감찰위 시범공작소조를 이끌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인 왕 서기는 공산당의 은퇴 연령 관례를 깨고 내년 가을 열리는 19차 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왕 서기의 유임 여부는 19차 당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감찰위는 정부와 검찰 당국에 분산돼 있는 반부패 관련 기관의 기능을 집중시킨 국무원과 동급의 반부패 독립기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왕 서기는 당과 정부의 반부패 조직과 기관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지난 11월 7일, 베이징시, 산시(山西)성, 저장성에서 시험적으로 감찰위가 도입됐다. 그 후 13일 베이징시 감찰위 시범공작소조 회의에서는 검찰기관 반부패 부서 등의 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치산 중기위 서기의 지시가 전달됐다.

중국 당국은 내년 3월 열리는 양회(전인대·정협)에서 감찰위 설립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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