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 28개 지역으로 확대

류지윤
2020년 8월 22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5일

중국 공산당(중공)이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갈등 고조 속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공 상무부는 지난 14일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을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와 홍콩·마카오 등 28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서비스 무역 혁신 종합개발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선전, 쑤저우, 청두 허베이성 슝안신구 등 4개 도시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을 적용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지난 7월에는 중공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최대 차량 공유앱인 디디추싱과 최대 온라인 음식배달 앱인 메이투안을 디지털 위안화 시범결제에 참여시켰다.

장쑤성 남동쪽의 운하도시인 쑤저우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직자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디지털 위안화 사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달 17일 광둥성 대도시 선전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현금 결제 실명제’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슈퍼마켓 측은 “정부 명령”이라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명, 신분증 번호, 주소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금 결제 시에는 실명 정보가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슈퍼마켓 측의 요구는 현금 결제에 실명정보를 꼬리표로 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명령”이라는 슈퍼마켓 측의 입장에 비추어 “당국이 디지털 화폐 사용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시험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공, 디지털 위안화 적용 조급증…왜?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 화폐다.

일반적인 전자결제와 달리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 없어 거래 당사자 모두 오프라인이어도 결제할 수 있다.

인민은행 측은 “지폐를 단순히 디지털 형태로 바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금과 달리 실명정보가 붙어 있고, 사용자의 모든 거래명세가 기록된다. 사용 시간, 장소, 신분, 금액,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가 지폐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경우,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 중공 당국이 훤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디지털 위안화가 중공이 기존에 운영하는 건강코드,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 휴대폰 GPS 추적 등과 결합하면 개인의 주머니 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완전한 주민 감시와 통제 사회가 된다고 우려한다.

홍콩의 저명한 금융가 우밍더(吳明德)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기존 전자결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전자결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동의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된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당국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특정 물품에는 결제가 안 되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금액에 제한이 생기거나 중공 당국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우밍더는 “중앙에서 코드를 통해 대중의 소비와 기호, 취향까지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네티즌은 “디지털 위안화는 변형된 배급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찰은 용도에 제한이 없이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품목별 사용금액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사실상 배급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인민대 금융연구원 비엔용주산업부 부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에서 통화 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정교한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가계 소득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