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종교활동’ 제보하면 포상금 주는 정책 발표 ‘논란’

Olivia Li
2019년 4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광저우(廣州)시 관계 당국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하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광둥(廣東)성 경찰에 ‘불법 종교 단체나 회원’을 제보한 대가로 받게 되는 포상금은 최대 1만 위안(약 169만 원)이다.

‘불법 종교활동 신고 장려책’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광저우 지방정부 소속 기관인 국가민족종교위원회가 3월 20일 발표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법 종교단체나 회원’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는 자는 포상금 1000~3000위안(약 16만~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해외에 적을 둔 ‘불법 종교단체나 회원’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는 3000~5000위안(약 50만~84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외 ‘불법 종교단체’ 핵심 인물의 확실한 위치를 제보하는 자는 5000~1만 위안(약 84만~169만 원)을 받는다.

광저우 정부 당국은 ‘불법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정부 승인 없이 종교적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 비종교적 기관이나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 종교적 기부를 받는 행위, 승인 없이 세미나, 회의,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위해 중국 시민을 해외에 나가도록 조직하는 행위, 승인 없이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3월 30일, 중국계 미국인 목사 밥 푸는 미국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용어로 볼 때, 이 규정이 특별히 지하교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중국 정부는 ‘종교행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하위 공무원이 교인을 좀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 중국어 매체들은 심화하는 종교 박해, 특히 지하교인에 대한 박해를 보도해왔다.

일례로, 2018년 9월 9일, 100여 명의 경찰이 1500여 명의 교인이 소속돼 있는 베이징 최대 가정교회 ‘시온가정교회’를 급습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적용한 혐의는 시온교회가 시 관련 부처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리고, 교인 10여 명을 체포했다.

밥 푸는 ‘미국의 소리’에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사람들을 선동해 누군가를 밀고하게 하는 것은 도덕의 한계를 넘은 행위로, 문화대혁명 기간에나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그때는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동료가 동료를 신고했다”고 했다.

3월 30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일러스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이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자국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며 “많이들 알고 있듯이, 중국 정부는 기독교 성경 판매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비롯한 기독교 상징물을 수없이 파괴하고 목사들을 투옥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중국과 더욱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계속 강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조치를 철회하도록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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