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척결 운동 ‘재시동’…’정경유착’ 해결할 수 있을까?

2019년 1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0일

중국 정부 당국이 당 관계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국가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해 ‘뇌물수수 금지 관련 사항’을 결정해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부패 및 기타 불법행위 조사 담당 기관(CCDI)은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이 보도한 당대회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금지 사항의 내용은 “단호한 태도로 이익 집단이 당 지도부 및 고위급 관계자를 유혹하고 부식시키지 못하게 하라, 가깝지만 깨끗한 새로운 정·재계 관계 구축을 추구하라” 등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정권을 잡은 이후 지속해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조해 왔다. 당국이 기업과 지방정부 관료 사이의 뇌물 관행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회의 석상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상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구이저우(貴州)성 지방 정부 당국은 해당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발표했다.

1월 17일, 구이저우성 중기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사익 취득을 위해 마오타이(茅台)주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요건을 발표했다.

제조 지역인 구이저우 마을의 이름을 딴 마오타이주는 구이저우성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이며 주로 공식 만찬이나 비즈니스 식사 자리에 나오는 고급술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마오타이주는 중국 국주(國酒)로도 알려진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국영 마오타이 증류소에서만 제조되는 술이다. 공개 법인인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가치는 1450억 달러(한화 약 162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구이저우 마오타이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다.

중기위는 이러한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다수의 금지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마오타이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 마오타이주를 선물로 받거나 주는 행위, 마오타이주를 다시 되파는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고위 관료가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에 투자하거나 마오타이 소매점을 운영하는 행위, 혹은 수수료를 받고 술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상술하기도 했다.

또한 ‘고위 관료는 자신의 가족 및 가족과 친분 있는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관리해 해당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와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 관련 접촉을 하는 관료들은 신설 등록소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된다.

2018년 12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지방정부 내부자의 말을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렌궈 구이저우 마오타이사 전 회장이 지난 4월 파면된 왕샤오광 구이저우성 전 성장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두 명의 전직 간부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운동에 따라 파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역사학자이자 평론가인 베이징의 장리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운동이 이전에는 당내 부정부패 타파에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이익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다“며 ”이는 당 외부의 존재와 정부 관료가 맺는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익 집단’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대 파벌의 당 관계자 누구에게나 붙을 수 있다”며 “이는 파벌 간 권력 투쟁이 점진적으로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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