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오샹 은행, 1조원 채무 불이행…“금융위기 시발탄 될 가능성”

류지윤
2020년 11월 21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21일

중국 바오샹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최근 중국 공산당(중공)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바오샹 은행의 회생불능을 시인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바오샹은행은 2015년 발행한 채권의 원금 65억위안(약 1조1천억원)을 채무불이행한다. 올해까지 이자금은 5억8500만 위안(약 992억원)이다. 은보감회는 이 이자금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내몽고 지방은행(상업은행)인 바오샹 은행은 총자산 5760억위안(약 98조원) 규모의 중소 민간은행이다. 이 은행의 회생 불능 사태가 주목받는 건, 중국 금융업 사상 초유의 사건이자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상업은행들은 서로 예금예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파산하면 연쇄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8일 중국의 독립경제학자 공승리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바오샹은행은 이미 파산한 중국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문제는 당 간부와 정부 관리들을 민간경제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물, 전기, 가스 등의 원가가 선진국보다 높다. 사회에 허점이 많다 보니 사회적 자본 사슬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재앙적 연쇄 사태가 초래된다”고 했다.

바오샹 은행은 지난해 5월 대규모 부실로 이미 사실상 파산 상태에 처해 있었다. 다른 몇 개 은행도 비슷한 부실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곳곳에서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은보감회는 부랴부랴 공적자금을 투입해 바오샹 은행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회수해 중국건설은행에 경영을 맡겼다. 중공 당국의 시중은행 인수는 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결국 회생 불능 판정을 받고 만 것이다.

국영기업도 채무불이행… “정치 논리로 자본 투자 왜곡”

바오샹 은행의 파산과 비슷한 시기에 중공의 대형 국영기업이 부도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16일 중국 반도체 설계·제조회사인 칭화유니그룹(쯔광집단)은 전날이 만기인 13억위안(약 2192억원) 규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은행 등 채권단은 만기일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

중국의 신용등급평가기관인 중청신궈지는 칭화유니그룹 채권등급을 AA에서 고위험 등급인 BBB로 낮췄다.

같은 날 중국 화천자동차그룹도 채무불이행 금액이 65억위안(약 1조1천억원)이며, 연체된 이자액이 1억 4400만위안(약 24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자금난으로 추가적인 신용공여 승인이 나지 않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칭화유니그룹은 중국 명문 칭화대가 만든 칭화홀딩스가 지분 51%를 보유한 기업으로, 중공의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와 외형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1년 미만 단기 채무가 5조원 이상이다.

공승리 연구원은 “두 국영기업을 합치면 자본금이 5천억위안(85조원)이 넘어간다. 이제는 아무도 인수할 엄두를 내지 못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의 채무가 너무나 크고 기본적으로 적자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 연구원은 중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권력과의 긴밀한 유착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의 투자는 다수가 정치적 투자다. 시장경제에서는 이윤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된다. 중국에서는 정치와 자본이 함께 논다. 정치가 투자하라고 하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던 투자한다. 선(先)정치 후(後)자본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지만, 양날의 검”이라며 “만약 생산이 안 되면 정치와 자본이 같이 죽는 게 ‘정치 자본’의 역설”이라고 덧붙였다.

그 사례의 하나가 중국에 존재하는 수십 개의 유령 도시다.

중공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 국내총생산 목표수치를 제시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교량, 도시 등 인프라 건설 사업 붐을 일으켜 이를 ‘초과달성’ 해왔다. 그러나 적절한 사업성 판단 없이 무분별한 사업으로 대형 부실을 초래했다.

자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 달성’이라는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인 결과다. 결국 대규모 예산과 부채 조달로 도시를 키우려던 지방정부 사업들은 철저히 망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행들도 영업 전략이 심각하게 왜곡됐다. 개발업자에게 묻지마 대출로 부실을 키웠고, 뒤늦게 규제를 받게 되자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우회 대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부실 규모를 감췄다. 소위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다.

공승리 연구원은 “중국은 스포츠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식이다. 경기가 난장판이 될 것은 자명하다. 계획경제는 룰에 따라야 할 선수가 마음대로 룰을 바꿔버린다. 시장경제와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중국의 모든 시스템은 전체주의 권력집단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한국어판)에서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국가권력 시스템을 구분하기 하기 위해 ‘중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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