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침투공작 강화… 정계인사 포섭해 불법 로비 ‘극성’

2018년 7월 3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6일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더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최근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워싱턴 정계 인사와 홍보회사를 자국으로 초청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 전직 관리와 국회의원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의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CIA 같은 민감한 정부 부처에서 근무했고, 일부는 미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인물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현재로선 워싱턴 정계가 별 이상없이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일부 사람은 이미 이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1980년대(냉전시대)에 미국에서는 아무도 러시아 정부를 대표하려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공산당) 정부를 위해 로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4년 간 의회에 있었던 나로서는 충격적이다”라고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인 프랭크 울프(Frank Wolf)가 말했다.

중국, 미국 엘리트 포섭해 로비스트로 활용

‘더 데일리 비스트’는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은 중국을 대신해 미국에서 로비를 하거나 그들의 상업적 이익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존 보너(John Boehner) 전 하원의장도 포함돼 있다.

2015년 하원의장 직에서 물러난 존 보너는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에 전략고문으로 합류했다. 이 로비 회사는 오랫동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을 대표해 국방수권법안(NDAA)과 미국-대만, 미국-홍콩과의 관계, 남중국해, 인권 등을 포함한 미 의회 업무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했다.

존 보너는 또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 승격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8년 동안 CIA에서 근무한 랜달 필립스(Randall Phillips)는 베이징에서 임기를 마쳤다. CIA에서 물러난 후, 필립은 베이징에 머물면서 개인 연구회사인 민트그룹(Mintz Group)에 합류했다. ‘더 데일리 비스트’는 “필립이 베이징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은 CIA의 관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마이크 홀츠만(Mike Holtzman)은 대통령 행정실에서 근무했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통상대사 특별고문이었으며, 조지 W부시 정부 때는, 국무원 정책 기획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홀츠만은 홍보회사 ‘BLF 월드와이드(Worldwide)’의 파트너가 됐고,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국의 입찰 관리를 맡았다. 홀츠만은 현재 미중교류재단(CUSEF)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 미국에서 재단 이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제3의 지지자 확산, 미디어 방송 및 대표단의 방중 계획, CUSEF와 미국의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CUSEF는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 부주석인 둥젠화(董建華)가 2008년에 설립했다. 수년에 걸쳐 많은 미국 언론인, 학자, 정치 지도자 및 군사 지도자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CUSEF는 중국공산당 부속 기관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28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CUSEF가 중국 군사(PLA)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16년 CUSEF는 미국 로비회사 ‘Podesta Group(현재 Squire Patton Boggs)’과 다른 회사를 고용해 국회에서 ‘미중 관계’ 관련 로비를 위해 약 66만 8000 달러(7억 47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작년 초부터 12월까지 이 재단은 로비 활동에 51만 달러(5억7000만원)를 지출했다.

또한, CUSEF는 ‘BLJ Worldwide’에 매월 2만 9700달러(3100만원)를 지급하면서 재단 사업 홍보 외에 ‘China US Focus’라는 친(親) 중국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전 하원의원이자 미-중 실무 그룹의 공동대표 찰스 보스타니(Charles Boustany)는 2017년 의회에서 물러난 후, 로비회사 캐피톨 카운셀(Capitol Counsel)에 합류했다. 그는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해 미-중 태평양재단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았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이 재단은 중국 외교부 관련 부서가 신청한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

재단은 2017년 말 초기 수수료로 미화 5만 달러(5590만원)를 캐피톨 카운셀에 지불했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캐피톨 카운셀의 업무 중 하나는 미국 국회의원 대표단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조지 W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직원이었던 도널드 퍼디 주니어(Donald Purdy Jr.)는 2003년 미국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초안 작성을 도왔다. 그 후 그는 국토안전부로 이전해 사이버 안보 제안을 작성하고, 국토안전부와 미국 정부의 인터넷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나중에는 화웨이의 미국 최고 보안책임자로 고용됐다.

‘더 데일리 비스트’는 앞서 언급한 관료 외에도 전 하원의원 존 크리스텐슨(Jon Christenson), 전 주중 미국대사 클라크 T. 랜딧 주니어(Clark T. Randt, Jr.), 전 남아시아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매트 샐몬(Matt Salmon), 전직 외교관 데이빗 파이어스테인(David Firestein) 및 전 세계은행그룹 회장 제임스 울펜손(James D. Wolfensohn) 등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 미국에 인맥 만들어 자신들 대변하게 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에서 은밀하게 대중 여론과 국가 정책을 선동하고 알리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한다.

제임스타운재단(Jamestown Foundation)의 연구원 피터 매티스(Peter Mattis)는 “중국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미국 특정 집단에 침투한 후, 그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서 “미국인이 같은 미국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매티스는 “만약 중국이 목적을 위한 지역에서 충분한 인력을 양성했다면, 직접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으며, 정책 방향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한 프로젝트 중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 군사 지도자들끼리 교류하는 ‘싼야 이니셔티브(Sanya Initiative, 三亞倡議)’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미·중 경제안보평가위원회 2011년도 연례보고서 발췌문에 따르면, 2008년 2월, ‘싼야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중국 측 인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미 전직 고위 장교에게 펜타곤이 발간하려는 중국 군사 건설에 관한 보고서를 연기하도록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후버 연구소의 방문학자 글렌 티퍼트(Glenn Tiffert)도 매티스와 견해가 비슷하다. 그는 “중국은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매수함으로써 미국인이 다른 미국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는 중국 관리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워싱턴은 미국 기구들이 중국의 기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 앞잡이’들에 대해 주의 기울여야”

6월 20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는 ‘중국의 대외 개입 활동’ 관련 세미나를 열어 중국의 침투 활동을 논의하고 포괄적인 글로벌 대응 계획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했으며, 관련 자금이 연간 65억 위안(약 1조 62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자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산당과 협력하는 해외 앞잡이들과 장기적인 기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의 책임자이자 유명한 중국통인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 소장은 “이 보고서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앞으로 미국의 싱크탱크와 언론이 큰 힘을 들여 연구해야 할 대상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공산당에 협력하는 서구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공산당에 대해 좋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영향을 미치려는 대상들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필스버리는 지난달 베이징을 다녀왔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그는 전직 중국 관료 2명이 미국의 80개 싱크탱크에 배치된 전문가들에게 백악관이 곧 내놓을 중국의 위협에 관한 보고서를 어떻게 반격할지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중국은 해외 침투는 항상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타국에 내정 간섭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갈수록 많은 서방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이 같은 침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저지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호주가 전형적인 예이다. 올해 6월, 호주 의회는 중국의 침투를 막기 위해 ‘내정간섭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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