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로스 전 상무장관 등 미국 인사 5인 맞불 제재

최창근
2021년 12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12월 31일

반외국제재법 첫 적용… 美 인사 5인 제재
중련판 부주임 5인 제재에 대한 맞불
중련판은 주홍콩 중국 공산당 대표 기구이자 그림자 정부 

중국 정부가 미국 전·현직 정부 관리, 중국 관계자 5인을 제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중앙인민정부 주홍콩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駐香港聯絡辦公室·약칭 중련판)’ 소속 관리 5인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제재 대상은 윌버 로스 전 상무부 장관, 캐롤린 바톨로뮤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위원장, 조나선 스티버스 중국 의회-행정위원회(CECC) 비서실장, 애덤 킹 국제공화연구소(IRI) 홍콩 대표 그리고 한국계 김도윤 씨이다. 김도윤 씨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국제민주연구소(NDI) 소속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역임한 로스 전 장관은 이미 중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잘못된 행보를 겨냥해 중국은 대등한 반격을 취하기로 했으며 ‘반(反)외국제재법’에 입각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5명의 미국 인사 제재를 공식화했다. 제재 내용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경 금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내 자산 동결, 중국 국민·기관과 거래 금지 등이다.

자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측이 중국 인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홍콩 문제 간섭과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중국은 국익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추가 제재를 시사한 것이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6월 입법한 법으로서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 이른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을 내세워 홍콩 입법회 선거제도 개편 이후 처음 치러진 12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전체 의석 90석 중 89석을 차지했다. 제1야당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거 불참하면서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를 기록했다. 선거 직후 미국,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내 “친중 진영이 장악한 홍콩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홍콩 입법회 선거 직후인 12월 20일, 천둥(陳冬), 허징(何靖), 루신닝(盧新寧), 탄톄뉴(譚鐵牛), 인종화(尹宗華) 등 중련판 부주임 5인을 ‘홍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재한다 발표했다.

미국의 타깃이 된 중련판은 1947년 5월 설치된 관영 통신 신화사 홍콩분사(홍콩지사)의 후신이다. 1997년 7월 홍콩 반환을 거쳐 2001년 1월, 조직 개편으로 현재의 중련판이 탄생했다.

중련판은 직제상으로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관할 조직이다. 중국 정부의 홍콩 내 공관인 외교부 홍콩 주재 파견인원공서(署) 및 홍콩 주재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와의 소통, 중국 중앙의 유관 부서가 홍콩에 둔 기구와의 접촉과 협조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연락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영문 명칭에도 연락사무소를 의미하는 ‘Liaison Office’를 사용한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전 중련판의 존재는 수면 아래에 있었다. 홍콩 시민들도 중련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고 중련판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의 본토화(중국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중련판의 존재감이 부상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민주국가들은 중련판을 중국 공산당이 홍콩특별행정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으로 파악하고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중련판 부주임 5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이 연장선상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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