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떨어졌나” 中 당국, 자국민 해외여행·쇼핑 제한

ZHOU HUIXIN
2019년 8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25일

자국민의 해외여행 제한을 강화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두고 외환보유고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일부터 47개 도시 주민의 대만 개인 여행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베이징 시정부는 관료들의 해외 도피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공무원과 당직자의 여권을 압수해 해외 출국을 철저하게 제한했다. 광저우시, 우한시도 비슷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미 중국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曉農)은 중국이 자국인의 출국 제한 조치를 통해 외화 절약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 박사는 최근 중국 당국이 초중등 교사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출국을 위해서는 교육 당국 지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신들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면 보유 외환은 뚝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년 전에도 중국 당국이 반부패 정책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외환을 환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중국 사업가 우샤오후이(吳小暉)를 체포한 후 부동산 재벌 왕젠린(王健林)과 중국 하이항(海航·HNA)그룹 왕젠(王健) 회장을 압박해 해외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한 후 그 돈으로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 부족을 메우고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 회사의 빚을 갚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출국시 2만 달러 이상 소지 금지

청 박사는 또 중국 당국이 해외 쇼핑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관(중국 세관)에서 해외직구 대행자를 집중 조사해 고액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웨이보에 퍼진 소식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중국 세관에서 한도 이상의 달러를 휴대하고 출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만 달러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액일 경우 돈세탁 혐의로 징역형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위융딩(余永定·71) 중국인민은행 전 고문은 지난 5월 금융인 포럼인 ‘2019 금융가논단연회(2019金融街論壇年會)’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폭로했다.

중국에서는 1인당 연간 환전 한도가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전 고문은 “언젠가부터 외국에 있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 2만 달러(약 2383만 원)를 환전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위 전 고문은 “은행에서는 65세가 넘었으니 입증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한도 이내의 외환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은행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은행이 온갖 핑계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달러당 7위안선 무너진 배경은 중국의 달러 부족?

외환보유고는 해당 국가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직결된다.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외화가 부족하면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7월 말 현재,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외환보유고는 3조 1037억 달러(약 3651조8000억 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청 박사는 이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중국 공산정권이 2016년부터 실제 보유 중인 외환보유고를 감추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0개월간 전국금융기관의 장부상 외환은 21조 5천만위안에서 21조 2천만 위안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국가 외환 보유고 역시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집계수치는 오히려 상승했다.”

지난달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11년 만에 최저선을 기록했다. 중국 공산정권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인하를 방치해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 규모에 10%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한 것이라는 게 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 투자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지난 11년간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해 환율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달러당 7위안을 포기한 것은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는 HSBC 고위직 3명의 갑작스러운 사직을 두고 “중국이 홍콩으로부터 빌린 4천억 달러를 빌려서 갚지 않아서 HSBC CEO가 사직했기 때문에 동반 사직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한편, 홍콩 금융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청샤오눙(程曉農)은 1985년 중국인민대학 석사 출신으로 중국전인대상무위원회 사무청 연구실과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실에서 체재개혁소 종합연구실 주임과 부연구원을 지냈다. 미국에서 프린스턴대학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재미 중국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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