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인 쑨다우에게 징역 18년 선고… 전문가 “재산 강탈이 목적”

2021년 7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30일

28일, 허베이 다우(河北大午) 농업목축그룹 설립자 쑨다우(孫大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국 허베이 가오베이뎬(高碑店)시 법원은 1심에서 쑨다우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311만 위안을 부과했다. 법학 전문가는 중국공산당이 민영기업 때리기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재산 강탈이 목적이라고 했다.

28일,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쑨다우에게 군중을 모아 국가기관을 공격한 죄, 공중소란죄, 공무방해죄, 생산경영파괴죄, 강제거래죄, 불법채굴죄, 불법농지점용죄, 불법모금죄 등 다수의 죄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쑨다우의 아들과 두 동생 등 19명의 허베이 다우 농업목축그룹 임직원에게도 각각 집행유예 또는 1년에서 12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67세인 쑨다우는 중국의 유명한 민영 기업인이다. 1985년 그는 다우 농업목축그룹 유한공사를 설립했고 회장을 지냈다. 닭 1000마리와 돼지 50마리로 시작한 사업은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하나로 성장했다. 쑨다우는 학교 설립, 교육사업, 다리 보수 및 도로 포장 등 공익‧자선 활동에 힘써 ‘양심 기업가’라는 칭호를 얻었다.

쑨다우는 당당하게 말하는 기업가

2003년 4월 31일,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쉬수이(徐水)현 공안국은 다우 사이트에 올라온 3개의 글이 국가기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우그룹에 영업정지 6개월과 벌금 1만 5000위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글은 ‘소강사회의 건설과 난점(難點)’, ‘리선즈(李愼之) 애도’, ‘중국 시국 및 역사에 대한 민간 상인 2명의 대화’ 등 3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리선즈(1923~2003)는 20세기 말 이래 중국 대륙의  자유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국제문제 전문가다.

2개월 후인 2003년 5월 29일, 쉬수이현 법원은 쑨다우에게 불법모금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했고, 다우그룹에도 벌금 30만 위안을 부과했다.

2015년 7월, 쑨다우는 ‘709 검거’ 당시 중국공산당 당국에 탄압받은 인권운동가들을 공개 지지했다. ‘709 검거’는 중국공산당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정권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그는 인터넷에 올린 ‘공포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글에서 그가 2003년 체포됐을 당시의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2003년 5월 27일 나는 쉬수이현 정협 부주임의 전화를 받았다. 새로 부임한 현 위원회 서기는 나를 홍옌호텔의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나는 사복 경찰에 체포됐다. 어쩌면 이 정도는 공포로 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회사가 이 소식을 400km 떨어진 한단(邯鄲)에서 시장 조사를 하던 내 동생 얼우(二午)와 류핑(劉平) 부총재에게 전했고, 그들은 조사를 중단하고 급히 돌아오다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이 역시 공포 축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경찰차(정부 부처 차량 포함) 수십 대, 경찰과 정부 기관원 수백 명이 다우그룹을 봉쇄한 후 20여 명을 체포하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대형 금고를 강제로 열었다면, 이것은 공포로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이 있다. (하나는) 내 아내가 추격당한 일이다. 그때 아내는 친구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이 내 큰아들 쑨멍(孫萌)을 데려가려 한 일이다. 그때 80세가 넘은 어머니가 경찰차 앞에 서서 ‘내 아들 셋 모두 체포했으면 손자는 남겨줘야 하지 않느냐? 데려가려면 날 밟고 지나가라’고 했다.”

“나는 생각을 해봤다. 나 ‘쑨다우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체포하는가’. ‘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나?’, ‘그들이 노리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인간의 의지를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나는 ‘만청입관(滿清入關‧만주인의 청나라 군대가 중국 산해관에 들어옴)’ 때의 일과 일본 놈들이 중국을 침입할 때의 일이 떠올랐다. (중국) 군대가 투항하고 성이 함락당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슨 이유로 맨주먹의 백성을 도살했는가?”

“그들이 무너뜨리려는 것은 사람의 저항 의지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주눅 들게 해 땅강아지와 개미처럼 굴욕적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섭기 때문이고, 무죄임을 알지만 유죄로 몰아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 처벌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처벌받을지, 처벌 강도는 어떨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공포는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불과 며칠 사이에 체포, 웨탄(約談‧경고나 문책을 하기 위한 면담), 변호사 100여 명에 대한 경고 등으로 전체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수십 명, 100명이 넘는 변호사를 체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체포된 변호사들은 대부문 약자를 대변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목소리를 높인 자들이다.”

민영기업 때리기로 재산 강탈

2020년 8월, ‘쉬수이 국유농장’이 다우그룹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려 하자 다우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쉬우이구 공안이 개입했다. 이 충돌로 다우그룹 직원과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다쳤다. 다우그룹은 즉시 지방 당국에 항의했다.

2020년 11월 11일, 쑨다우 부부와 두 아들, 두 며느리 등 일가와 일부 회사 임원 등 28명이 공중소란, 생산경영파괴 등의 혐의로 허베이성 경찰에 체포됐다.

쑨다우 사건은 법률 절차 위반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 왔다. 쑨다우는 법정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가택 연금 기간에 경찰로부터 ‘죽느니만 못한’ 자백 강요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베테랑 법률 전문가인 전 공안대학 법률학 강사 자오위안밍(趙遠明)은 과거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의 쑨다우 등 민영 기업가 때리기는 중국 경제 침체, 정부 예산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는 민영기업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위안밍은 민영기업이 크고 강해진 이후 설립자를 체포하고 죄를 덮어씌워 회사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수법인데, 이제는 민영기업 때리기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후 재산을 강탈할 것이라고 했다.

자오위안밍은 당국이 쑨다우에게 적용한 죄명에 대해 “죄를 씌우려고만 한다면 구실이 없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다. 누군가가 하려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했다.

쑨다우 사건의 1심 선고 직후 쑨다우의 변호사단은 “정상적인 법률 재판이 아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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