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분석 전문가들은 이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금융 분야 발전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이며 통일된 지도력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잠재적으로 무력을 통해 대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베이징대학교 법학 교수인 위안훙빙은 “시 주석이 정치와 경제 분야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려는 데는 ‘대만 침략’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중국공산당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중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중국공산당이 대만의 주권을 아무리 왜곡해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에만 총 1737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이는 2021년 972대보다 79% 늘어난 규모다.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여우샤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에 유화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 정보연구센터의 정보담당관 뤄정유는 에포크타임스에 “장 부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무기한 지속될 것’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안 전 교수는 “시 주석이 중국 경제, 금융 분야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대만해협 분쟁 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분쟁 시 배급 시스템 구축을 대비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력 강화를 위한 전략
시 주석은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확산 방지,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 시행 등이 포함됐다.
중국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볼딩은 “수년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누적됨에 따라 정치적 위험에 대한 중국 정권의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금융 통제를 통해 정치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부진, 해외자본 유출,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지난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16~24세) 실업률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거시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향후 10년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경제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렸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연구협회의 그레고리 코플리 회장은 “현재 시 주석이 직면한 경제, 사회, 안보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향후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시 주석이 퇴진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시 주석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 주석은 전시 통제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공산당의 필사적인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위안 전 교수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공산당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자신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