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권력승계 사실상 붕괴…마오쩌둥 사후 분쟁 재현 가능성”

2021년 5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5일

중국 공산당은 2022년 20차 당대회를 개최한다. 그때 시진핑 총서기의 나이는 만 69세로 집권 10년 차가 된다.

지금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10년 임기를 채우면 후계자를 지목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었다.

미국의 한 중국통 학자는 불문율처럼 지켜졌던 후계자 지명 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페이민신(裴敏欣)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5년 중임’,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 유임하고 68세 이상은 퇴임) 같은 덩샤오핑 이후의 규정들은 실효성있는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페이 교수는 덩샤오핑 시대의 규칙은 당대에는 제2의 마오쩌둥이 등장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했다며 “그들은 모두 마오쩌둥 독재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자신의 권력과 재량권을 남겨둘 수 있는 방식으로 연령과 임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기에 강제 집행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페이 교수는 “정상적인 통치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내부 선거 등을 통한 간섭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통치 시스템이 일반적인 국가와 달라진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굴기(崛起·우뚝 섬)는 이러한 체제가 유효한지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은 2018년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시행했다.

페이 교수는 “레닌주의 제도가 바로 이런 식이었다. 그 내부에는 스탈린, 마오쩌둥, 시진핑과 같은 인물의 굴기를 막을 제어 장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파벌 간 경쟁과 타협을 통해 후계자를 선정하며 권력을 번갈아 누려왔다.

페이 교수는 “시진핑은 호랑이를 키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충실한 약한 보호자를 후계자로 선택하려 할 것”이라며 “스탈린, 마오쩌둥 사망 후의 역사가 증명하듯 후계자 사이에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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