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정보법, 모든 중국인에게 해외 스파이 활동 의무화

한동훈
2018년 12월 25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25일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로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내외의 모든 국민에게 공산주의 정권을 돕기 위한 글로벌 스파이 활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화웨이와 같은 국제적 기업에는 이 법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대기원이 보도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기업은 국가 안전부(MSS)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 시 정보 제공을 해야만 한다.

멍완저우와 MSS의 관계를 밝힌 공식 보고서나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많은 학자와 논평가는 멍완저우가 MSS 소속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6월에 통과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기관들의 직권과 위법자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7항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10항은 정보부가 “필요한 방법이나 경로를 이용해 중국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14 항은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인의 정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정보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시민과 그 직계 친척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웨이가 해외 통신업체나 기업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를 몰래 심어놓고 이를 중국 정보기관이 감청하게 했대도 중국 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화웨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민주개혁 연구소 소장 왕천청은 영문 에포크 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모호한 말로 가득 차 있고 MSS에 중국과 다른 나라의 법률을 위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왕 소장은 “이 법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 그리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대적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다”며, “중공은 이 법을 이용해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고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법을 위반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했다.

공안에 의해 수차례 구금되기도 했던 중국 인권 변호사 텅 뱌오는 “감시, 감찰, 불법 구금, 영장 없는 체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중국 내외의 불법 행위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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