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추락하는데, 부동산‧증시 정책 ‘오락가락’

He Jian
2019년 3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5일

3월 중순, 중국의 올해 첫 두 달간의 경제지표가 연속 공개됐다. A주 강세는 반짝 이어지다 그쳤으며, 무역전쟁의 경보음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현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에 봄날은 아직 멀었으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서로 모순되는 각종 경제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양회의 열기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가신 지 오래며, 현재 3천 포인트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공개된 1~2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고정투자 및 국내 소비 증가율은 아직도 바닥이며, 지난 두 달간 공업 성장률은 동기 대비 5.3%에 불과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2019년 경제성장의 동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무역 수치에 의하면 2월 수출량이 20%나 하락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기대했던 ‘시진핑-트럼프 회담’이 연기되자 수출 및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베이징 당국에 있어 더욱 불행한 것은 이미 경제 하락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지만, 감히 ‘화폐 방류(화폐 초과 발행)’라는 낡은 수법을 써서 국면을 타개할 수도 없어 혼란스럽고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위기 속 베이징 당국, 어느 시장을 보호할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2월 M2(광의통화 공급량)는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는 증가율로, 작년 6월 M2 증가율이 8%로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네 번째로 낮은 증가율(밑바닥을 쳤다)이다. 즉, 통화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베이징 당국이 채무 위기 가능성을 우려해 아직 ‘수문을 열어 방류’ 하지는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자금은 ‘경제의 혈액’이기에 그 중요성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이 통화긴축을 시행하면서 공산당 체제에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에서 잇달아 경보음이 발생하고, 지방정부 및 기업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결국 금융리스크, 즉 돈 부족 사태에 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리스크 또한 이러한 이유로 베이징 당국의 위기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민중의 일상생활 중에 금융리스크가 가장 많이 축적된 부문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다.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자금 수요는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을 형성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자금 수요 경쟁은 사실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딱히 큰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경영만 잘하면 실물경제가 좋아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게 되고, 그러면 자금이 자연히 시장에 몰려들게 된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이처럼 서로 경쟁이 되지만, 시장규칙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 자금에 대한 양성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해법 없는 악성 경쟁 구도가 형성돼 ‘제로섬 게임’을 하는 무대가 됐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 주식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이 아니라 국영기업과 고위층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냥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금 사용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장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도박장으로 변했다.

이와 동시에 당국은 부동산시장을 ‘화폐 저수지’로 키웠다. 부동산시장을 이용해 초과 발행한 화폐를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을 빌려 토지 재정 및 각종 세금 형식으로 중국 민중의 피를 빨아들임으로써 정부 및 국영기업의 채무를 부동산 구매자에게 떠넘겼다. 물론 부동산시장이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부동산 가격 인상을 바라는 기대심리(최소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누가 더 많은 자금을 흡수해 ‘살아남을 것’인지는 시장이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나 민중이 주체가 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올해 들면서 직면한 경제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베이징 당국은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중 당국은 어느 쪽을 보호할까?

당국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에서 ‘줄타기’ 중

베이징 당국의 최근 동향을 짚어보면 당국이 지금 서로 모순되는 경제 정책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먼저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베이징 당국은 주식시장을 ‘생명줄’로 삼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작년에 주식시장 지원 입장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자금의 시장 유입을 다시금 허용했다. 2019년 2월 1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또한 ‘외부 접근 관리’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고, 증권사 주식 거래 연결을 다시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주식시장이 꿈틀거렸다.

2월 22일이 되자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은 중앙정치국 제13차 집단학습에서 ‘금융은 국가의 중요 핵심 경쟁력’ 임을 거듭 표명했다. 시장은 이를 ‘주식시장이 국가 중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A주가 순간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한편, 당국은 A주의 빈번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가슴을 졸이고 있다.

‘궈자두이(國家隊‧중국 정부 자금으로 증시에 개입하는 국유 펀드회사. 증권금융, 증안기금 등)’가 계속해서 퇴장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감독층이 증권업자들을 소집해 2015년 주가 폭락 사태를 교훈 삼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불법 장외 신용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외 신용 증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 주식 투기를 하는 것(주식시장의 ‘레버리지 놓기’)이다. 베이징 당국도 주식 장외 신용을 제공하는데, 이를 ‘융자 거래’라고 부른다. 당국은 민간에서 발전한 장외 신용 증권을 장외 ‘페이즈(配資)’ 또는 불법 장외 신용이라 부른다. 장외 신용은 융자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유동적이며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반면, 위험성이 크다.

주식시장에 대한 당국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올해 발동한 ‘정책 시황’이 혼란을 부추겼고 미친 듯이 강세 장세를 보이다 곧바로 꺾여버렸다.

당국은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 등 자본시장 개혁의 정치적 목표가 있기에 A주의 호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국이 보내고 있는 혼란스럽고 모순된 정책적 신호로 인해 A주와 같은 ‘정책 시황’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강세 장세로 진입하기 어려워졌다.

다시 부동산시장을 보면, 당국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2018년에는 주택시장 통제 정책 시행 횟수가 450회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반면, 2019년 정부 업무 보고에는 ‘통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성부(省部)급 실세가 모인 사회 안정 유지 세미나에서 베이징 당국은 경제 안정 유지에 대한 다섯 가지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그중 부동산이 단연 1순위에 놓였다.

당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구상은 소위 말하는 ‘3온(三穩‧땅값 안정화, 집값 안정화, 기대심리 안정화)’으로 구성된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강가미수(降價未遂, 중국에서 작년에 출현한 신조어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규제한다는 뜻)’라는 신형 주택시장 통제 정책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의 ‘주택대출 이자 인하’ 및 ‘감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2월 전국 1가구 1주택 주택자금 대출금 평균 이율이 계속해서 하락했다. 1가구 1주택 주택자금 대출금 평균 이율은 이미 연속 3개월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베이징 당국은 ‘지역에 따른 시책’을 강조할 뿐, 아직 각 지역에 부동산시장을 완전히 풀어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많은 지방 당국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고 있을 뿐 매매 규제와 같은 통제 정책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중국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부동산 기업 측에서 볼 때 올해 첫 두 달간 토지 구매 면적은 1,545만m2로, 동기 대비 34.1% 감소했다. 이는 2009년 3월 이래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다.

신규 주택 판매 수치 또한 이번 부동산 상승 장세가 이미 거의 끝났음을 보여준다. 올해 첫 두 달간 분양 면적은 동기 대비 3.6% 감소했으며, 2015년 6월 부동산이 상승 주기에 진입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분양 주택 매출액은 동기 대비 2.8% 증가했는데, 이 또한 43개월 만의 최저치다.

하지만 중고 주택 매출에서는 상이한 신호가 감지된다. ‘리엔지아(鏈家) 부동산’의 데이터에 따르면 샤먼, 쑤저우, 항저우의 중고 주택 매출은 3월 초 100% 이상의 반등세를 보였다.

‘부동산을 팔 것이냐 주식을 팔 것이냐’, 이는 현재 많은 중국 민중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베이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국면을 타파하려면 주식시장을 발전시켜서 실물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 중공 또한 현재 분명 주식시장을 생명줄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금융을 국가 핵심 경쟁력의 위치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진정으로 구조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전제 정치를 폐기하고 철저히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공 체제가 철저히 변화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진정으로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며, 주식시장은 중공 고위층 및 국영기업이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도구가 될 뿐이다.

또한, 주식시장은 부동산시장과의 ‘제로섬 게임’에서 결과적으로 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이 총시가에서든 관련 인구수에서든 부동산시장의 8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즉, 중공에 있어 부동산시장이야말로 정권의 존폐가 달려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경제 안정 유지에 대한 5개 지시사항에 있어 1순위로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중공은 왜 부동산시장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락이 즉각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또한 채무 리스크를 더욱 키워 조만간 금융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만약 가격이 소폭으로 오르내리는 것만을 진정시키려 한다면 큰 폭으로 오르내리기를 기대하는 심리를 안정시킬 수는 없기에 부동산시장은 계속해서 통제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부동산시장 ‘3온’은 사실상 완성할 수 없는 임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버블은 민간기업 역할 축소 및 국가의 역할 확대, 지방채, 주식시장 개혁 등 수많은 경제 난제처럼 이미 치료할 약이 없는 암 말기 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공이 바로 암세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천 길 벼랑이고 뒤로 물러나자니 끝없는 심연이기에 중공은 부동산시장 등 경제의 각 영역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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