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자체, 올 1~8월 재정적자 1조 달러…내년 中경제 먹구름

정향선 인턴기자
2022년 10월 20일 오전 10:14 업데이트: 2022년 10월 20일 오전 10:14

중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8월까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중국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올 1~8월, 中 31개 성급 지자체 총 1345조원 이상 적자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31개 성급 지자체의 누적 재정 적자는 9480억 달러(1345조4016억원)로 집계됐다. 통신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 지자체 재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래 최대 적자였다. 

올해 중국 경기 침체로 지자체들의 세입과 ‘토지 사용료’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집하면서 세출은 오히려 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으로 인해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中지자체 세입 외 최대 수입원인 토지 사용료, 전년 대비 28.5% 줄어

중국은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그 위에 지은 집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토지 사용료를 내고 부동산을 지어 판매한다. 

중국 지자체들로서는 토지 사용료가 세금 다음으로 가장 큰 수입원이다. 닛케이 아시아의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지자체 총수입의 41.6%를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 개발 건이 대폭 줄면서 올해 1~8월 지자체들의 토지 사용료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줄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명령을 은행들에 내린 뒤 자연스럽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 줄어들고, 그 결과 토지사용료 납부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中지자체들, 다가올 만기 채권 때문에 유동성 어려움을 겪을 것”  

중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조만간 만기가 닥칠 채권 때문에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2021~2025년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지자체 채권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이 만기인 채권이 가장 많은데 이때 지자체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곧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채권’이 지자체들에 큰 재정 압박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를 대신해 고정자산투자를 집행하는 ‘융자플랫폼’이 발행한 채권이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8월 보고서에 보면 중국의 몇몇 지자체는 향후 1년 이내에 3800억 위안(약 75조 원)에 달하는 LGFV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다. 

공무원 “지난해 연봉 27% 줄어”… 벌금 수입은 올해 들어 10% 이상 늘어

몇몇 지자체는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최근 몇 달 사이 예산과 인건비 삭감에 나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충칭시의 한 공무원은 통신에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매우 큰 탓으로 지난해에는 연봉이 27% 줄었다”며 “상사가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조급해서 안달이 났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또 시 재정 부서에 예산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올해 1~7월 중국의 성급 지자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벌금을 10% 더 많이 거둬들였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의 보도도 소개했다. 

상하이 화바오 신탁 니 원 이코노미스트는 통신에 이런 재정 제한과 수출 감소, 소비 심리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2023년 경기를 지탱하려는 중국 당국 지도층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