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2019년 붕괴 막으려 안간힘…그러나 민심 이미 떠나

2019년 1월 30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6일
중국 공산당은 2019년 들어 내·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색깔혁명’과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공산당은 2019년 들어 내·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색깔혁명(비폭력 형식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사회운동)과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중국 공산당이 민심을 잃고, 최근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중국 공산당의 붕괴 전 난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성부급 세미나에서 ‘위험’ 누차 언급

중국 당국의 1월 21일 자 통가오(通稿·통신사가 통일적으로 매체에 제공하는 원고)를 보면, 중국 공산당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주요 관리들의 세미나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연설 중 ‘위험’을 21차례나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올 세미나 주제는 ‘기본 생각을 견지하고 중대 위험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였다. 시진핑이 말한 위험에는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사회, 외부 환경, 당 건설 등 7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시진핑의 이번 연설의 요지는 ‘위험’과 ‘위기의식’이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社)이 보도한 시진핑의 연설문을 보면, 3000여 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위험’이라는 글자가 20군데가 넘게 나온다. 홍콩 <명보(明報)>는 “시진핑이 보기에 2019년은 정말로 어려운 한 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법위, ‘정권안전’ 강조, “공안 ‘색깔혁명’ 엄격히 막아야”

1월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공정법공작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1차 기능은 국가 안보, 특히 정권안전과 제도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안전 유지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괄하는 것이고, 2차 기능은 사회안정유지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것이다.

1월 17일, 중국 공산당은 전국 공안청 국장회의를 열었다.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은 “올해 공안의 중대 정치임무의 중점은 ‘색깔혁명’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위험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자리에서 ‘색깔혁명’ 방지를 언급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1월 15~16일,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 특히 정권안전과 제도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중국 공산당, 2019년 붕괴 방지에 총력전

1월 11~13일, 중국 공산당 19차 중앙기율위원회 3차 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은 첫날 연설에서 중기위에 6가지 임무를 내놓았는데, ‘부패척결’은 4번째로, ‘정치기율’과 ‘정치규율’에 대한 요구보다 뒤에 놓였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이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부패 조사가 정치규범 검토에 자리를 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정권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법시스템, 중기위, 성부급 관리들의 요구로 볼 때, 붕괴 방지는 이미 2019년 중국 공산당 각 부서, 각 시스템의 주요업무가 됐다.

지난해 12월 25~26일, 정치국은 베이징에서 ‘민주생활회’를 열었는데, 회의에서 ‘시진핑 핵심’ 지위 유지 여부와 ‘시진핑 사상’ 관철 등의 요구를 놓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들이 차례로 발언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고위층의 필수 관문으로 여겨진다.

분석: 고위층, 친링 사건 빌미로 공직사회에 경고

최근, 산시(陝西)성 친링(秦嶺)의 호화별장촌 불법 건축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올해 1월 9일, CCTV는 친링 불법건축 빌라 철거의 전말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산시성 정부가 시진핑의 여섯 차례에 걸친 지시를 무시했고, ‘산시성 위원회 주요지도자’도 직접 지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산시성 당서기는 자오정융(趙正永)이었다.

그 후, 자오정융은 1월 15일 낙마했다.

웨이민저우(魏民洲) 전 시안시 서기, 펑신주(馮新柱) 전 산시성 부성장, 첸인안(錢引安) 전 산시성 비서실장과 지칭(吉慶) 시안시장 상관, 청췬리(程群力) 전 시안시 정협 주석 등이 친링 별장 사건으로 조사받거나 강등됐다.

리린이는 “자오정융을 체포하고, CCTV 같은 관영매체가 직접 이를 보도하며, 각지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이번에 정부의 움직임이 이렇게 큰 것은, ‘중국 공산당 붕괴 압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중하층 관리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딴마음을 품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대중의 언론 플랫폼 다시 엄격히 통제

중국 공산당이 내·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발효된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 통신과 소셜네트워크를 엄격히 제한하고 가상사설망인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을 제한해,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가 전례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게 했다.

올해 1월 9일, 중국 인터넷 시청각프로그램 서비스협회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관리 규범>과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심의기준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동영상 플랫폼이 프로그램 콘텐츠 ‘선 검열 후 방송’ 제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목, 소개 뿐 아니라, 심지어 자막과 논평 등 실시간 대화 성향이 강한 콘텐츠조차도 선 검열 후 방송해야 한다.

정예푸 베이징대 교수, “중국 공산당,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야”

중국 공산당이 최근 경계하는 것은, 최근 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향한 지식인들의 공개발언이다.

올해 1월, 정예푸(鄭也夫)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 공산당은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예푸는 <정치개혁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개혁이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권을 잡은 당의 수뇌부가 정치개혁의 모든 항목이 자신들의 정당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지도자는 자신의 당을 이끌고 역사 무대에서 내려옴으로써, 독재정치를 끝내는 것이 많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현재 중국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은 바로, 공산당이 폭력을 피하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은 70년의 집권 역사 속에서 중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재앙을 가져다주었다”며 “오늘날까지 발전·변화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와 생태는 이미 중국 사회에 우수한 각급 지도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결정해 버렸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자체 수정 메커니즘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정예푸의 글로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의 한 훙얼다이(紅二代·혁명 간부 2세) 겸 역사학자는 “정 선생의 발언은 모두가 하고 싶지만, 감히 할 수 없던 말, 즉 일을 잘한 사람에겐 계속 일을 맡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으로 돌아간 것뿐”이라며 “정 선생은 비교적 예의를 갖춰 ‘퇴출’이 아닌 ‘영광스러운 퇴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곧 한 걸음 물러나서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영광스럽게 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역사적 고비, 중국 지식인 100여 명의 소감문 인터넷에 퍼져

지난해 12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개혁조치를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여전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학자들은 완전히 절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SNS에는 ‘100명의 중국 공공지식인이 발표한 개혁 개방 40년에 대한 소감문’이 올라왔다. 이 글은 중국 당국의 검열로 곧바로 내려졌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뒤였다.

이 소감문은 비록 저마다 한두 마디로 짧았지만, 거의 모든 문장이 중국 공산당의 급소를 찔렀다.

베이징 독립 시사평론가 차이션쿤(蔡慎坤)은 “개혁은 국민이 밥만 굶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개혁은 소수 사람이 재물을 약탈하고 모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번영의 성과를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독립학자 훙전콰이(洪振快)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지만 진정한 개혁”이라고 했다.

산둥(山東)성 변호사 우레이(伍雷)는 “억울한 사건은 개별적으로 누명을 벗겨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또다시 양산된다. 사법개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래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는가! 우리는 억울한 사건으로 인한 누명을 벗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억울한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산둥성 언론인 천바오성(陳寶成)은 “언론과 사상이 자유롭지 못한 개혁개방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후싱더우(胡星鬥) 베이징 이공대 교수는 “시장과 법에 반(反)했던 과거 ‘개혁’을 끝내고, 진정한 시장경제국가이자 법치국가를 건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사상 해방 운동을 통한 ‘새로운 개혁 개방’을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장수광(張曙光) 베이징 사범대 교수는 “정치제도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이고, 사상문화 개방만이 진정한 개방”이라고 했다.  

장첸판(張千帆)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병폐,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인권과 법치의 역행은 근본적으로 모두 진정한 선거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하며, “선거제도의 고비를 넘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은 없다”고 덧붙였다.

쉬장룬(許章潤) 칭화(淸華)대 교수는 “중국의 큰 변화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지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관리들의 공개 공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당은 운이 이미 다했고, 붕괴 전 난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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