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무원, 중국기업 경영자료 조작 폭로

2018년 6월 28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일

6월 20일, 중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지표를 낙관적으로 과대포장하기 위해 자료 조작을 해왔다고 중국 관료가 폭로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자랑해왔으나 중국 당국이 제시하는 경제수치는 조작 가능성이 높아 신뢰할 수 없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책임있는 당 관료의 구체적 발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속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둥밍(王東明)은 중국은 기업들이 실적을 부풀리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거짓 성과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장 연설에서 왕 부위원장은 2017년 이후로 중국 기업 1195개가 당국에 경영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비정상적인 경영자료를 제출한 중국기업의 총 숫자는 2051개에 달한다.

왕 부위원장에 따르면, 텐진 북부에 위치한 빈하이(濱海)현, 북부 중국 내몽골의 카이루(開魯)현, 북동부 중국 라오닝성 시펑(西豐)현 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각각 56회, 10회, 6.7회 가량 경영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세금납부 회피 또는 대출조건 개선을 위해  경영실적을 부풀려왔다고 왕 부위원장이 덧붙였다.

지방정부도 경영자료 조작 제출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 기업들의 수익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들에게 거짓 실적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경영자료를 조작했다고 왕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또, ‘안정적인’ 경제 성장 지표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는 지난해 대비 지역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부풀려 보고하고 있다.

중국 고위급 간부가 경제 실적 조작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3월, 중국 국가회계국 부회계심사원장을 역임한 동따셩도 2014년에 2015년 중국 공식 GDP 성장률 수치(7.4%)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신화사의 지난 201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길림성, 헤이룽장성 관료들이 재정수입, 가계소득, GDP 자료 등 여러 경영자료를 부풀렸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헤이룽장성 지역 공무원들은 투자실적을 20% 이상 높여 조작 보고했다.

지난 1월, 내몽골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바오터우시 공무원들은 시 재정수입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는 해당 공무원들이 최대 50%까지 수입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허위 경제 통계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부동산업계의 관행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2017년 12월, 대출사기 관련자료 조작이야말로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주택시장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6월 21일, 중국 경제지 내셔널 비즈니스 데일리(NBD)는 주요 국영은행 9곳이 부동산 회사에 약 360억 위안(약 6조 969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또, 국영은행 3곳은 예금 잔고를 총 45억 위안(약 7623억 원) 부풀려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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