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의 ‘은폐된 진실 3가지’

2021년 8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탈원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참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탈원전 정책.

과연 옳은 걸까요?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술이다.”

 “에너지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 그게 해답이에요.”

 공학박사이자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5일, 2050년까지 탄소를 감축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 가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라 나뉩니다.

 1 안과 2 안은 매년 2,540만 톤과 1,870만 톤씩 배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1 안과 2 안의 경우 현재 탄소 배출량의 3~4% 수준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3 안.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에너지 전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1 안은 30년 뒤에도 석탄 발전을 일부 유지합니다.

2 안은 석탄을 완전히 배제하되 LNG 같은 화석 연료를 계속 쓰도록 했습니다.

반면 3안은 모든 화석 연료가 퇴출됩니다.

화석 연료로 생산하던 전기 대부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합니다. 현행 4.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 등을 고려할 때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흔히 ‘원전’ 하면 ‘사고’를 떠올립니다.

환경단체들도 “탈원전 정책 흠집 내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왜곡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부터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덕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설계부터 다릅니다. 설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 노형을 ‘경수로’라고 부릅니다. 물을 사용해서 ‘경수로’라고 부르는데, 특히 가압경수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은 ‘흑연감속로’라고 부르고, 또 일본의 후쿠시마는 ‘비등형경수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와 설계가 비슷한 발전소도 한 번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에 쓰리마일 아일랜드(TMI)라는 발전소입니다.”

 “중대 사고가 났어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그런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왔잖아요. 미국의 TMI는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격납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격납용기 안에 모든 방사능 물질이 가둬져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지금도 옆에 살고 TMI 2호기가 사고 났는데, TMI 1호기는 최근까지도 운전하다가 오래돼서 퇴역했어요.”

 “설계가 다른 원전을 계속 얘기해봐야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그냥 써먹는 방법이고 일반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체르노빌, 후쿠시마만 들으면 원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가 날 수 있는 원전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사고가 나더라도 날 확률도 낮지만, 원전 안에 방사성 물질이 다 가둬지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연환경하고 일본의 자연환경을 직접 비교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지진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고, 물론 지진에 잘 대비돼 있지만 쓰나미도 많이 일어나는 쓰나미의 파고가 높은 나라인데 (원전이) 그 쓰나미에 견디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쓰나미가 오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쓰나미의 파고를 계산해서 상당히 높게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나미 사고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들여서 높은 방벽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유럽과 미국의 공동으로 인정받은 원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밖에 없습니다.”

 박 위원은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이념적인 틀에 가둬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단위 전력 생산당 인명 피해가 가장 낮은 에너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상덕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과학적인, 기술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이유는 없고 이념적인 이유 하나입니다. 핵폭탄과 원전은 다르기 때문에 핵폭탄에 대한 평가와 원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원전은 위험하지 않거든요.”

“포브스에서 나온 사망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망률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위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발전원에서 죽은 사람. 그게 통계돼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원자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화력발전은 굉장히 많고요. 태양광도 원자력보다 많습니다, 사망자가..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독극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건강에도 원자력이 더 기여해왔다. 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잘못됐구나. 과감하게 잘못된 길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둘째, 태양광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6월, 탄소중립위원회에 태양광과 풍력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광을 정부의 요구대로 끌어올리려면 태양광 패널로만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덮어야 합니다. 또 일조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이 날씨에 좌우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고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향후 상당한 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태양광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탈원전에 편중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무리수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상덕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보면 3가지라고 보여요. 하나는 수력발전을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재생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보조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탄소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간헐성도 없고 밀도가 높은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고 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인데, 정부는 이것(원자력)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력하고 태양광, 풍력이 남았는데, 풍력은 에너지 자원이 너무 작아서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더 지을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태양광을 갈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은 이용률 15%이기 때문에 85%의 다른 전원이 필요해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듯이 가스발전이 만약 커버하게 된다면 가스발전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정상상태로  운전하면 석탄발전보다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에서는 깨끗해요. 그런데, 정상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태양광을 따라서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 통계에 의하면 석탄발전보다 4배 이상의 CO2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만 보면 깨끗한 에너지인 건 맞지만, 태양광을 보조하는 발전원까지 고려해서 100%로 볼 때는 CO2 문제가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발달하면 거기다 넣다가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이 돼야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 부작용들이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CO2가 더 발생되는 보조 에너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독일은 사실 재생에너지 강국이에요. 그런데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지만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 속해요. 왜냐면 태양광은 간헐성 때문에 다른 보조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그동안 갈탄을 썼어요. 석탄을 썼어요. 원자력 줄이면서 석탄을 썼어요.”

 “그런데 유럽에 25% 이상 재생에너지를 가진 나라를 돌아보면 전부 그래요.  전부 탄소 배출량이 높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낮은 나라를 보면 다 원자력과 수력이 있는 나라예요. 데이터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원전을 뺀 탄소중립, 전기료 인상 불가피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50~80%까지 달성하려면 태양광, 풍력 용량을 지금보다 10배에서 40배 늘려야 합니다.

결국 국민이 연간 41조에서 96조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며 전기료도 1.5배에서 약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자연조건 상 태양광과 풍력은 적합하지 않다”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덕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라예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한다는 의미보다는 수출 산업 때문에 공장,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은 밀도가 높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태양광은 그것을 공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태양광과 가스가 결합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아요. 하나는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성 문제가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결합해서 함께 가면 이게 프랑스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재생에너지를 보조해주면서 둘 다 다 클린 에너지 청정에너지고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후쿠시마 사고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원전을 20% 이상 유지하겠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게 일본의 방향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에너지 면에서 굉장히 유사해요. 둘 다 전력 계통이 없는 고립된 나라죠. 태양광, 풍력 다 비슷하게 안 좋죠. 둘 다 에너지 소비가 높잖아요. 둘 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높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죠.”

 “원전을 100% 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원전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가져가자. 탄소중립을 봤을 때 원전이 50%는 가야 된다. 프랑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태양광도 좋고 그렇다면 30~40% 가면 되겠지만 태양광도 안 좋은 상태에서 원전이 50%는 가야 되지 않느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2050 탄소중립’.

우리나라를 포함해 70여 개 국가가 탄소제로를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상덕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술이다. 에너지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 그게 해답이에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면 그게 왜곡되거든요.” 

NTD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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