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일로에 있는 무역전쟁, 누가 먼저 일으켰나?

지난 13일 저녁, 베이징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2000억 달러(약 237조 52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3000억 달러(약 356조 2800억 원) 상당의 또 다른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전쟁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미·중 양측 모두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과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운명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미·중 양측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지정학적 경쟁이 이미 수십 년간 상호 통합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양자 관계가 깨진다면, 앞날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예전에 사람들은 미·중 관계를 말할 때, ‘미·중 관계가 좋은들 얼마나 좋고, 나쁜들 또 얼마나 나쁘겠는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나빠져 봤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렇다면 걷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번 무역전쟁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독일 주요 일간지 ‘디벨트(Die Welt)’는 이번 무역 충돌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닌 중국 공산당으로 본다. 디벨트는 기사에서, 도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전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은밀한 방식으로 혼합식 무역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간첩, 특허 탈취, 민족주의 탈을 쓴 갖은 경제 침탈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중국의 도발을 피하지 않았다. 디벨트는 “트럼프는 이 전쟁에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냥 두면 불과 몇 년 안에 중국은 세계 권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방 세계는 모두 중국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과감하게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익 해치며 무역전쟁 일으킨 중국

‘디벨트’의 이 기사는 지난해 트럼프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해 트럼프는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그 전쟁은 수년 전에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패배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단지 공정무역을 되찾고자 대등한 무역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증했고, 이는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겨주었다. 불공정 무역은 미국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고, 공장도 7만여 개나 줄었다.

알다시피, 중국은 ‘짝퉁대국’으로 불린다. 가짜 상품이 없는 곳이 없고 넘쳐흐를 정도라는 말이다. 이러한 가짜 상품, 해적판 소프트웨어 및 영업 기밀 절도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지난 3년간만 해도 이러한 지적재산권 절도로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1조 2000억 달러(약 1425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0%가 중국에 의한 것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해커는 미국에 매년 3600억 달러(약 427조 68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가짜 상품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공장이 도산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을 겪은 반면,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 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빼앗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훔친 미국 기술로 거꾸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을 돕고, 다시 이러한 국제 불량국들을 이용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 중국의 비정상적인 무역흑자

한편, 중국은 조폐기(造幣機)를 가동해 많은 돈을 풀고, 위안화의 내폄외승(內貶外升·국내 인플레이션 상승과 국외 환율 상승) 방식을 통해 자국민의 자산을 마구 빼앗고 있다. 또한 엄청난 사회 안정 유지비를 들여 일당독재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은 현재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표현은 매우 직설적이고, 미국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지난 11일, 폼페이오는 보수파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를 제지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더는 기술 자산을 어쩔 수 없이 내놓지 않아도 되게 했다”고 말했다.

‘백일몽(白日夢)’이라는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한 가지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합의도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니면 중국 공산당 자전(字典)에는 공정 경쟁이라는 두 글자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할지라도 뒤에서는 여전히 몰래 일을 꾸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비정상적 무역흑자는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 본질은 위안화의 신용을 계속해서 초과 사용해 달러를 잡는 것으로, 이는 모든 위안화 보유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익뿐 아니라 자국민도 해치는 중국

결국, 중국은 미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동시에 해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키고는 세계 민주사회에 ‘세계 운명 일체화’를 미친 듯이 외치고 있으며, 세계에 규칙을 세우고 중국 모델을 널리 보급하려고 미국과 서방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미국 헌법과 법률 명문(明文)에는 미국과 자유민주세계에는 공산주의, 독재통치 및 테러리스트라는 3대 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즉, 무역 분쟁은 사실 이데올로기 싸움인 만큼 미·중이 협상을 통해 무역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핵심 이견’은 절대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했다.

탕징위안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밥을 먹으면서 미국의 솥을 부수고 있다. 트럼프는 당당하게 공정무역과 세상의 정의를 되찾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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