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중국의 미국 추월 계획 앞장선다

중국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먼저 중국 내에서 외국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없애고, 그 다음 중국산 시스템이 세계 환경을 지배토록 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지배를 추진하기 위해 위성 GPS, 인터넷 인프라, 반도체 등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화웨이는 이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6월 5일자 중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조직들 속에 중국의 ‘사이버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식하기 위한 기술, 인터넷,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이라며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 주권’이라는 중국의 개념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세계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독려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UN을 통한 세계 인터넷 통제권 획득을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이 개념은 인터넷과 글로벌 기술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초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주가 확대됐다. 물론, 독재 정치와 세계 시장 지배라는 중국공산당의 이념은 그대로 유지한 채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주의 통치라는 ‘중국 모델’의 수출이 포함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 CFR (대외관계 협의회)은 7월에 ‘디지털 실크로드로서의 일대일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중국의 감시용 제품 수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화웨이가 케냐 나이로비에 1800여 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안전도시’ 모델을 구현했다고 자랑했다. ‘CCTV가 범죄 퇴치에 도움은 되겠지만, 활동가들과 시위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CFR은 보고서에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나이로비 외에도 ‘화웨이는 세계 30여 개국 100여 개 도시에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감시기술의 수출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맞물려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향후 같은 장비의 추가 구매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 추진의 핵심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터넷 프레임워크의 구축이며, 이는 비록 글로벌 인터넷과 상호 접속은 되나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에는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과 온라인 감시를 위한 대규모 시스템이 포함되며, 또 화웨이의 인터넷 인프라와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위한 시스템도 연동돼 있다.

화웨이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국내감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172쪽 분량의 화웨이 내부 문서는 바로 중국 인터넷 경찰이 동영상 콘텐츠를 감시, 분석, 처리하는 훈련 매뉴얼이었다. 또한 이 자료는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목적의 금순공정(金盾工程) 프로젝트와 스카이넷(Skynet)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도 화웨이가 관여했음을 보여주었다.

화웨이의 기술은 또한 중국의 사회 신용평가 시스템에도 들어 갔는데, 이 평가 시스템은 각 개인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추적하고, 당국이 허용하는 개인의 자유도(level of freedom)를 결정하는 ‘시민 점수’를 산출한다.

미국의 초전도 산업 분야의 기술은 화웨이나 ZTE도 아직은 서구 기업들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중국공산당은 이 분야 역시 대체 기술 개발과 공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법무부는 미국 반도도 개발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11월 1일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이 기소에는 대만 국적의 기업 ‘유나이티드 마이크로닉스’와 세 사람의 대만 국민이 포함됐다. 이 세 사람 중에는 ‘유나이티드 마이크로닉스’에서 일을 시작한 스티븐 천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자회사인 마이크론 메모리 타이완의 전직 사장이었다.

몇 주가 지난 11월 말, 중국 당국은 미국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의 가격 담합 증거를 발견했다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 회사들이 반-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미국이 ZTE에 임시 제재를 부과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ZTE가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ZTE의 거래를 금지하는 임시 제재를 부과했다. 비록 이 거래 금지는 곧 해제됐지만,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했다.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화웨이가 ZTE와 유사한 우회 위반사건에 연루되면서, 이해 관계의 얽히고 설킴은 더 복잡해졌다.

중국은 글로벌 기술 선도자로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고 미국을 추월한다는 프로그램을 다시 전면 중앙에 내세웠다. 5G 인터넷 기술, 신재생 에너지, 양자 컴퓨팅 등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중국에는 ‘커브에서 앞지르기(彎道超車)’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프로젝트 863’과 ‘중국 제조 2025’ 에서 세계적 기술 선도국으로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당의 목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의미는 이미 앞서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앞지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모두가 커브를 그리며 방향을 바꿀 때, 그를 앞지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떠오르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연구 합작, 국가자금 지원 및 영업기밀 도용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이 변화할 때 중국 기업이 대개가 민간기업인 외국 경쟁자들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화웨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기업 중 하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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