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안전법 통과에 한·일·대만 “고도의 자치권 존중해야” 일제히 입장 표명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30일 홍콩 안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시아 3국이 일제히 반응을 내놨다.

한국은 홍콩과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한국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과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홍콩의 고도 자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홍콩 안전법 통과 소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의 강한 우려에도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반대입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외교용어는 가장 강한 것이 “규탄”이고 그다음으로 “유감” “우려” “걱정” “관심” 순이다. “유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반대 표명이다.

스가 장관은 일국양제 보장이 홍콩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4월로 예정됐다가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스가 장관은 시진핑의 국빈 방일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회피했다.

반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홍콩 보안법 통과와 관련 “시진핑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 시진핑의 방일은 뜨거운 감자다. 중공 바이러스 확산 은폐, 남중국해 군사 도발 등으로 인해 일본 여당과 야당에서는 중국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시진핑 방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지난달 29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는 홍콩 보안법 통과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외교적 항의 차원에서 시진핑 방일 반대를 검토했다.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직접 나서서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법 강행을 비난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안법 통과에 상당히 실망했다”며 “홍콩에 자치권을 50년간 보장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크게 어겼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1984년 홍콩반환협정(중영 공동성명)에서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최소 50년간은 일국양제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홍콩에 대한 인도적 지원정책에 따라 ‘대만-홍콩 교류 서비스 판공실’이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며, 감사하다는 홍콩인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행정원 대변인도 “홍콩의 자유와 인권, 안정적인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