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청사에서 중국산 CCTV 철거

호주 정부가 중국산 CCTV 철거에 본격 나섰다. 중국 공산당의 감시, 기밀 유출 우려 때문이다.

2월 9일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연방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중국산 CCTV와 영상 기록기 등을 긴급 철거한다.”고 선언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부처로 확대될 예정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산 감시장비를 철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조치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국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호주의 각종 공공 청사에는 중국산 CCTV가 다수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연방 의회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핵심 정부 청사에 하이크비전(Hikvision), 다후아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 등 중국 공산당 연계 기업이 생산한 감시 장비가 약 1000대 설치돼 있다.

호주 정부의 중국산 감시 장비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 호주 매체들에 따르면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산 감시 장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이크비전과 다후아는 첨단 영상 감시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이다.

또 다른 문제는 2017년 개정된 중국국가정보법이다. 법에 의하면 중국의 모든 개인, 기업은 중국 정부에 정보 제공 협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달리 말하여 중국 공산당 정보 당국이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해당 조치를 두고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중국제 감시 장치가 설치돼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모든 국방부 건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철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 정보기관도 중국산 장비에 대해 우려했다. 마이크 버저스 호주안보정보원(ASIO) 원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기술로 수집된 정보가 어디에 축적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제이다.”라면서 중국산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감시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호주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2018년 중국 정보통신기업인 화웨이를 5G 통신망 사업에서 배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