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전략정책연구소 “중국 대학과 협업, 중국군 돕는 결과 낳는다”

중국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합동 연구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인권유린 정책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보고서 ‘중국 국방 대학교 추적 조사: 중국 대학들의 국방·안보 연계 실태 탐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 대학이 연루된 첩보, 밀수출 사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절취 및 첩보 사건 배후에 (중국의) 강력한 군사, 안보 관련 기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비롯, 온라인 도처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160개 대학, 기업, 연구소를 조사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 중 92개 기관이 “군사, 안보상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며 ‘최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화전군지휘학원 등을 포함해 52개 중국 인민군 휘하 기관과 20여 개 민간 대학이 포함됐다. 또한 민간 대학 23곳이 고위험군, 나머지 44개 민간 대학이 중위험군 및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첩활동 및 수출규제 위반 사건에 연루됐거나, 미 정부에 의해 중국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위장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민간 대학은 최소 15개에 달한다. 특히 중국 국방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베이항 대학교, 하얼빈 공업대학, 난징항공우주대학 등 이른바 ‘국방칠자(国防七子)’ 7개 대학 중 4개 대학도 첩보 및 수출규제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 미국에서는 난징항공우주대학 소속 학생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미 법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첩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첩보원이자 난징항공우주대학 시간제 대학원생이었던 쉬옌쥔을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에비에이션(이하 GE 애비에이션)의 제트엔진용 회전날개 관련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쉬옌진과 공모자들은 GE 애비에이션 엔지니어들에게 중국행 여비를 제공하며 난징항공우주대학에서 강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강연 이후 쉬옌진은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들로부터 중요 정보를 빼돌렸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그 외에 다른 민간 대학에서도 교육, 연구, 기술고문 등 다양한 조력을 얻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국가안전부는 대학들을 사이버 첩보작전에 참여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며 과거 톈진대학에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및 보안,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연구하던 쑤위팅 교수가 국가안전부로부터 기술진보상을 수상한 사례가 그러한 예시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 및 교육 기관이 중국 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그 중 많은 수가 “(중국과의 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안보위협, 연구보안 등 측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인민해방군이 2,500여 명의 과학자를 해외 대학으로 파견, 현지에서 일하며 교육받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과학자들은 정부로부터 추후 공산당 가입을 약속 받고 세계 각지에서 인민해방군에 도움이 될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과 민간의 공조, 군민결합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 및 대학들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민결합’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해왔으며 이를 담당하는 중국 국가군민결합발전위원회가 해당 전략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함께 중국 전역 대학에 공문을 전달, ‘군민결합(军民融合) 체제’ 합류를 권유하고 ‘군사·민간부문 간 기술적 성과의 양방향 교류 및 혁신’을 지시함으로써 군민결합 전략에 일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중국 내 최소 68개 대학이 중국 국방산업 기관인 국가국방과기공업국에 속해 있거나 그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국방과기공업국은 중국 정부의 정보화정책 담당부서 공업화신식화부의 산하기관이며 중국 중앙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160여 개의 국방 연구소들이 중국 전역 대학에 포진해 있다. 이들 연구소 중 대부분은 기관명을 번역할 때 국방산업과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소의 상위 기관들은 연구소와 중국군 사이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첩보활동에 적극 공조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5월 미국 온라인 매체 더 워싱턴 프리 비컨은 중국 우한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연구소’가 인민해방군의 지시 아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미 당국에 의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침해 우려도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국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가 의도치 않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단적인 사례로 중국의 국영 기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2014년 유럽 및 호주 지역에 국가간 합동 연구소를 설립했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의 자회사인 영상보안 기업 하이크비전은 강도 높은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1천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통제하고 있는 신장 지역의 인권유린 실태에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합동 연구를 벌이고 있는 기관들이 이와 같은 인권유린 사례에 일조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독립된 연구 당위성 조사 부서를 마련하고 연구 당위성 검토를 위한 연례적 검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