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예산안 늦어지면 경제·민생 더 어려워져…여야 합의 촉구”

이윤정
2022년 12월 20일 오후 2:3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2:39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는 12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1일부터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총리는 각 부처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 성과를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연금·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 화재 예방, 폭설·한파 사고 대비, 연말연시 행사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신정부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며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이틀 전인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헌법상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