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양국 ‘동맹’은 재확인… 전문가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중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한 발 다가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공동발표문을 보고 평가하자면 다소 예상외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미중 사이 미북 사이에서 소위 양다리 외교를 한다는 불평들이 있었는데, 막상 공동성명, 공동발표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동맹을 재확인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번 공동성명은 결국 동맹이 건재하다 하는 것을 일단 보여준 공동발표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은 ‘윈윈’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소위 경제를 얻었다는 점에서 평화와 경제를 서로 주고 받은 ‘윈윈’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간, 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의 원칙과 방향이 재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단으로써 외교와 억제에 합의했습니다 외교 가운데에서도 대화를 중시하는 구체화된 수단에 대해서 확인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접근방법에 있어서 단계적인 접근방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소위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라는 일괄 타결 다시 말해서 ‘빅딜(Bigdeal)’이 아니라 부분적인 합의 부분적인 이행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세 가지의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잘 녹아들어 간 대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에 한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호평도 있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약하다’는 의견과 ‘북한을 이끌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미일정상회담에서는요. 중국과 북한 핵문제 이런 것들이 ‘주적이다’ ‘메인 위협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확고하게 하고 협력 방향 이런 게 방향성이 있도록 딱딱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은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많고 합의한 단어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외교적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담긴 조치에 합의하고 그런 성명은 아니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핵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요. 미국의 전술핵이 있을 동안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먼저 내보내는 거고요. 전술핵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에 모든 핵 관련되는 자산과 정책들 크게 얘기하면 적대시 정책 이런 것들이 먼저 제거돼야 된다.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한 것처럼 써 놓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원하는 용어를 따라서 썼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지 않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꿈쩍하겠습니까

자기네들 핵보유가 국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잖아요. 핵문제는 진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편, 중국이 예민해 하는 타이완·남중국해 문제 등이 한미 정상 간에 처음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달 미일 공동선언에 비하면 수위 조절이 된 편이지만,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은 주목해 봐야 한다고 김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근본적인 방향은 이것으로 인해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고 소위 대화, 포용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뻔하고  또 미국은 원칙에 입각한 그런 대북 정책으로 갈 것이다.  성명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간의 완벽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완벽한 공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 

“중국이 그런 것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다’, ‘왜 함부로 얘기하느냐’ 하는 항의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외교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배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김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으로 그동안 유지해 오던 정책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극한적인 상황에 처했을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나죠.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다시 한번 적국이 될 수 있어도 미국은 적국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감안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운명이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주의를 원하고 친북, 친중적인 제도와 법제도를 계속 양산하고 이런 정치 세력을 원하고 만약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그런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마 미국도 동맹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치러야 할 선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민국 국민이 뭘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