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첫 공동성명…北 도발 대응 ‘3각공조’ 다짐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4개월 만에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4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3자 대면 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강조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3국 수석대표는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상기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3국은 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납북자,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성명에서 “북한 해커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3국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2015∼2019년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2조6374억 원)가량의 금액 탈취를 시도했으며,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성명은 적시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에 대화와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대북 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