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단 대만 방문 보복? 中 단기 비자에 이어 경유 비자 발급 중단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경유 비자 면제 조치도 차단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이 한·일 양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혹은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전격 중단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월 11일, 해당 조치에 대하여 “최근 소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치 이전 중국은 단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 신청자에게 72시간 혹은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특정 도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다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한·일 양국민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입국심사, 비자 발급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이민관리국은 중국 국무원 공안부 산하 조직이다.

보복 조치에 대한 해석도 제기됐다.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지면을 빌려 “중국인 대상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상응 조치의 타깃이 된 이유는 지난해 연말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길들이기 쉬운 상대’라는 베이징의 인식이 깃들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스인홍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그의 배경 때문이다. 대표적인 관변 학자로서 국무원 총리가 직접 지명하는 자문그룹인 58명의 국무원 참사(參事) 중 한 명이다.

다른 이유는 일본이 당한 보복조치와 그 배경이다. 역시 중국으로부터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당한 일본도 지난해 12월 26~29일까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집권 자민당 참의원(參議員·상원의원) 간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참의원 12명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비롯한 대만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앞서 12월 10일에는 문부과학성 대신 출신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도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8~31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 등 한국 국회의원단이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기도 했다. 한국 국회의원단의 대만 방문 후, 주한국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중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다.”며 항의했다.

스인홍 교수는 중국의 비자 제한 조치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략하는 게 쉬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베이징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에 나선) 서방 국가들에 보복해도 그 강도는 한국에 한 것보다 약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