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기되는 양안 관계 현실 속에서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의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으로 인하여 곤란한 처지에 놓인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 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를 2월 20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인도·태평양 역내(域內)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무력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이 서둘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커스 갈러스카스 대서양위원회 인도태평양 안보이니셔티브 국장이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대만을 지원하느냐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추진 여부 결정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커스 갈러스카스는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둔 병력 2만 80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목하면서 이처럼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이 핵심 변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문맥상 “한국이 명시적으로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는 경우, 중국이 대만 침공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고수하고 있다.”는 갈러스카스 국장의 분석도 소개했다. 그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중 두 강대국 간 전쟁의 십자포화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며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중 가운데 어느 한쪽만 편들지 않고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국 외에는 태국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이 미중 간 선택지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미중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 호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자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로버트 에이버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소속 병력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다.”라고 설명했다.